“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정부가 2026년 5월 들어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공식화했다. 복지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가 자동 연동되는 ‘적극적 복지’ 체계가 본격 확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신청주의’ 방식은 행정 사각지대를 양산해왔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복잡한 절차, 정보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 사회적 낙인에 의해 상당수 취약계층이 제도의 보호 바깥에 남았다. 이번 전환의 실질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 체제, 관련 정책, 글로벌 움직임, 잠재적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살핀다.

직접적 정책 변화는 ‘신청주의→선제적 발굴 및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행복e음’ 등 200여 개 행정정보망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소득·건강·고용·주거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협력 민간기관이 복수의 데이터 포인트를 토대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을 추출, 담당 실무자가 먼저 연락·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AI·빅데이터 기술이 핵심적 도구로 동원되고, 각종 자동알림, 원스톱 상담·서비스 연계 모델도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개인정보·사회경제 정보가 더욱 세밀하게 통합되는 흐름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세계적인 복지 선진국 대비, 신청주의 및 결단주의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2020년대 후반 들어서야 일본, 영국, 스웨덴이 이미 채택에 나섰던 선제지원 정책 기조로 눈을 돌렸다. 2023년 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복지예산의 15~20%가 매년 ‘미지원 자격자’에 대한 행정비용, 공백, 정보 오류와 관련된 소모성 비용으로 사라졌다. 빈틈을 메운다던 복지 행정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견고히 한 비효율의 역설이 구조에서 고착됐다.

현 체계의 본질적 한계는 정보 편차와 ‘사각지대 고착’에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기초생활수급 적격자 추정치와 실제 수급자 간 수십만 명 단위 오차가 발생했다. 행정정보망 연동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정보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라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현장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역 복지관, 민간 사업자들도 신청주의 복지의 돌파구를 수년째 촉구해왔다. 특히 가정폭력,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군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 모르는 경우가 절대다수였다. ‘정보접근성 불평등’이 ‘복지 사각지대’ 자체로 이어졌던 구조였다.

적극적 복지의 전환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당장 올해부터 위기가구, 차상위층에 대해 빅데이터로 위험신호를 먼저 추출하고,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을 적극 시도한다. 예를 들어 실직, 중증질환, 가족해체 등 문서상 신호가 여러 개 포착되면, 해당 가정에 기존 안내장이 아니라 직접적 상담, 즉각 현장 지원이 들어간다. 이미 일부 시군구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시범사업이 정례화됐다. 지원 방식도 이중적이다. 첫째, 단순 현금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대상을 병렬로 제공한다. 둘째, 신청 누락 우려를 반영해 민간단체, 동사무소, 복지관 담당자 등이 직접 중복감시를 수행한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의 실질적 한계, 그리고 권력구조적 위험은 명확하다. 첫째, 개인정보 연동의 과도함이다. 소득, 계좌, 건강기록, 가족관계, 교육·직업 등 복수의 민간·공공 데이터가 행정망에 통합되고,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평가에 이용된다. 이는 국가적 데이터 독점 및 ‘사회적 감시’ 우려로 직결될 수 있다. 둘째, 복지 권한의 중앙집중화 가능성이다. (특히 소규모 시군구와 읍면동 복지 기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앙정부가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주도하는 구도가 뚜렷해진다.) 셋째, 일관적 데이터 해석의 위험성이다. 일시적 위기, 오진단 등이 데이터에 반영될 경우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 선정, 반대로 진짜 위기가구의 누락 가능성도 남아있다. 2024~202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데이터 기반 발굴과 담당공무원의 실사 간 차이가 여러차례 드러났다.

글로벌 복지정책 흐름도 중요하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0년대 초부터 AI 기반 예측 복지로 접어들었다. 신청누락율이 낮아지고, 복지 수혜의 신뢰도는 상승하는 추세라 보고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악용, 권력집중, 사생활 침해 논란은 장애요인으로 남았고, 실제로 2022년 EU 차원의 ‘디지털 복지 인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한국 정부 역시 유사한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자체는 대응 불가한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진전이다. 하지만,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보호, 현장 중심의 이중 점검체계,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선의의 제도 개편이 권력 남용, 행정 오류, 그리고 민간 감시사회 논란을 불러오지 않는다. 빠른 변화보단 느림의 균형, 기술의 효율성 뒤에 감춰진 인권 논점을 동시에 따라잡는 구조적 리셋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