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4.9%, 저신용자 3.7%… ‘역전된 금리’의 함정,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근 시중은행 대출시장에서 일어난 특이 현상, ‘거꾸로 금리’ 이슈가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낳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상식이 깨지고, 실제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26년 5월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공개한 결과, 고신용자(1~2등급)는 평균 4.9%, 반면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3.7%로 집계되었다. 즉, 신용등급이 높다고 할인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러한 이상 현상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금융 정책 변화가 있다. 우선, 긴축적 금리 기조 속에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도가 높은 고객 대상의 대출은 손쉽게 판매가 이루어지자 경쟁이 심화됐다. 반면, 저신용자는 대출 한도 자체가 줄거나, 각종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기업형 서브프라임 상품이 개입하며 시중 금리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졌다. 즉, 얼핏 은행이 고신용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품 포트폴리오, 마케팅, 리스크 환산 방식에 따라 우대 대신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패러독스’가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정책도 꼽힌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신용평점 자동화 시스템을 보강하면서, 대출 심사에서 각종 거래 패턴, 직업군, 소득 안정성 등 가중변수를 확대했다. 하지만 우수 신용자의 경우 대출 목적이 투자나 이자차익 실현 등 일종의 레버리지 활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면서, 실제로는 정상적 소비·생활자금 수요자와 투자 목적인 차주가 한데 몰려 금리 산정에 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기존의 ‘저신용자 = 고금리’라는 공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흔치 않은 환경이 도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선의의 고신용자가 의도치 않은 구조적 역차별을 겪는다는 점이다. 실제 대기업 직장인·공공기관 근로자·전문직 등 전통적인 우대고객층이 금리 비교 도중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른다. ‘똑똑한 고객’이라는 기대 아래 금융거래가 다변화되자, 은행권은 대형 우량차주를 대상으로 마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등 자기이익에 맞는 상품 전략을 재설계한 결과다. 여기에 정책금융상품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로 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요인을 강하게 반영했으나, 고신용자에 대한 별도 안전망이나 구제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하기 어렵다. 고신용자들의 이탈로, 일부는 대출 니즈 자체를 포기하거나, 비은행권이나 핀테크 신생 서비스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소비자의 신뢰 저하는 곧바로 금융시장 전반의 신용 경색 우려로 번진다. 한편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역전 금리’의 구조적 원인 진단에 한계만 반복하며, 은행권의 자율경영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유지에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정책 조정의 우선순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대금리만을 내세운 무차별적 경쟁은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 왜곡, 신용평가 신뢰도 하락,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리스크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리 공식 변경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고신용자에 대한 추가 혜택 및 금리산정 체계의 전면적인 투명화, 개별 차주 맞춤 설계로 신뢰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생경제 안정과 신뢰성 있는 대출시장 유도라는 목표 아래, 실효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금융권, 정책당국, 소비자 모두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 ‘신용등급 역전 금리’라는 역설적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신용이 곧 신뢰로 연결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시장 실패를 교정할 정책의 타이밍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