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면책과 외주화, 교육현장의 변화와 과제

교육부가 학교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지도교사와 학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생안전관리와 프로그램 다양성을 위해 체험학습의 외주화도 적극 검토 중인 점이 밝혀졌다. 체험학습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법적·도덕적 책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는 계기다. 체험학습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의 역량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아 왔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안전관리 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온 게 사실이다.

정부 공식 입장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현장교사와 학교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다는 방침은, 교육현장에 만연해온 ‘교사책임론’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 로 보인다. 실제 최근 5년 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이후 법적 갈등이 빈번했다. 교사·학교가 극심한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사례가 이어졌고, 일선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절차를 과도하게 번거롭게 만드는 ‘과잉 예방’ 경향을 드러냈다. 학생과 교사의 자유로운 교육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제도 변화다. 하지만 ‘의도적 과실’ 범위, 면책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험학습 업무의 외부전문업체 위탁 ‘외주화’ 가능성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사회 반응이 엇갈린다. 교육부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지”로 외주화를 제시했다. 이는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 보편화된 운영 체제다. 다만 국내 현실에서는 업체의 전문인력 확보, 관리 감독, 비용 부담, 공교육의 책무성 등 복잡한 쟁점으로 이어진다. 앞서 서울·경기권 일부 학교는 외부 체험 전문업체와 협력해 운영 중이나, 책임 소재 혼선, 비용 문제, 프로그램 질 저하 등을 겪어왔다.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 분산’의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면이 뚜렷하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도, 체험학습 지도교사 연령층이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로 인한 현장 불안감이 실재한다. 30대 초중반 신규교사들은 사건·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징계와 법적 소송을 각오해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런 맥락에서 책임 면책 원칙 강화와 외주화 검토 모두 ‘현장 부담 경감’이라는 본질적 목표는 같지만, 안전 시스템 마련과 학습의 질 관리라는 이중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공교육의 현장 체험학습 체계는 ‘안전’과 ‘창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범적으로 도입된 학교전담 안전관리원, 전문업체 위탁 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도 이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보완 중이다. 단순히 책임을 교정하거나, 외부에 넘기는 방안을 넘어 학생·학부모·교사·민간업체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고 발생시 신속히 사실 관계가 해명되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면책 및 보상 체계 확립이 현장의 신뢰 회복에 핵심이 된다. 청년 교사 사례와 학부모 불신, 안전교육 비용 분담 논란, 민간업체 ‘사고 시 발뺌’ 등 사회 구조적 논쟁 역시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의 실마리가 될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지도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신속히 보고 및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선진 시스템, 업체에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의무 강화, 학부모에는 프로그램 투명성 정보 제공 등 다층적 관리가 요구된다. 해외 선례를 단순 이식하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통합 안전 매뉴얼, 책임 소재 구체화, 그리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험학습 인프라 마련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숙제다. 사법 리스크가 교사나 현장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교육 현장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구조적 고리다. 정책 변화의 과도기에 학생, 교사, 학부모, 민간기업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급한 외주화나 면책 강행이 아닌 각 주체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