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연속성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에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연속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됐던 의료공백 위기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 중소병원 의료 인력 부족 등 실제적인 의료 현장의 문제가 언급됐다. 정 장관은 국민 건강권 보장, 의료 불평등 해소 등 구체적인 과제를 언급하며,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의사 인력 재배치, 필수분야 인력 유치 실패, 지역의료기관의 수익성 저하 등의 현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조 유지에 더해 정밀한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 각지의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주말과 야간 당직을 기피하는 인력난, 응급실 내원 환자 급증, 필수의료(외상·분만·소아청소년 등) 진료 공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의대 정원 추가 증원 발표가 올해 정책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각 지방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들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이 일부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실질적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적극적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현장 의사 소통 및 TF 운영 강화와 의료인 지속 보상 구조 확립을 주문했다. 대형병원 쏠림 방지 및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의료 접근성 불균형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현황’에 따르면 심평원 기준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권과 비수도권 간 1인당 의료인력, 병상 수, 의사 당 진료건수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경북 북부, 전남 서부, 강원 산간 등에서는 분만병원/소아청소년 전문 진료기관 부재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부 지역주민은 기초적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사이 일선 의료진의 이탈은 인력난 심화로 이어지고, 공공분야 내 스트레스, 번아웃 증가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잦아졌다.

정 장관은 정책적으로 2026년 ‘지역 필수의료 지원단’ 시스템을 보건소 보완 조직 및 권역별 거점병원 중심의 신설 TF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도적 틀 변화만으로는 인력난 해소가 어렵고, 실질 임금·업무환경 개선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현장 목소리가 들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필수의료분야 근무자 수당 인상 및 지역별 특화보상 확대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응급환자 중증도 기준 재정립, 중환자 병상 확충 논의 결과도 빠르면 상반기 내 실제 예산 배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조 체계 구축, 상시 신규 의료 인력 교육과 파견 방식 개선이 현장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필수 진료지연, 의료공급 단절 등의 사례가 잇따랐다. 충북의 한 지역 병원장은 “장관 신년 메시지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력난은 매해 심각해지고 있다”며 주 68시간 격무, 청년 의사 유입 감소, 숙련 인력의 수도권 이동 탓에 “중소도시에서만 현장 혼란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실제로 야간·주말 응급실의 1차 의료 공백, 감염병 대응 시스템 허점 등 현장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번갈아 진행되는 정책 발표와 달리, 지역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상 체감, 인력 지원, 법·제도 뒷받침을 동시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강화’가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 필수분야 인력 배치, 지속적 정책 투자 없이는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역주민-의료기관 참여 협의체 운영 및 실시간 의료현황 데이터 공유 확대 또한 올해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대형병원 진료 대기시간 증가 사태와 맞물려, 의료 공급체계의 균형적인 개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취재 결과, 일부 의료계는 예산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세분화된 집행계획 공개가 선행되어야 시민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말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력난, 시스템 한계, 정책 실행력 미비라는 현장 중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026년 연초, 장관의 연속적 정책 추진 의지와 별개로, 일선 의료 현장에서 정부 정책 효과를 현실적으로 체감하려면 현장 실무자와의 직접 접촉, 실질 보상책, 중장기 수급 예측, 협업 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