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 동북아 지정학이 요구하는 현실주의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발언은 2026년 새해 정국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긴장이 장기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명확한 메시지다. 이번 입장은 최근 중국과 대만, 미국을 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렬히 요동치는 가운데, 주요 주변국 모두가 자국 익명 속에서 새판짜기를 시도하는 흐름 위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의사 표명은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다. 이 원칙은 1972년 한중 수교 이래 지속되어 온 한국 외교의 핵심 전략적 축이다. 물론 한편으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 견제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노골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 지난해 말 미 하원에서 대만 군사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어 일본, EU 등 서방 주요국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중요성을 공개 거론하면서, 중국은 ‘주권 문제’로 맞불을 놓아왔다. 이 와중에 한국의 정교한 균형외교가 요구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동북아 정세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 남중국해 영유권 긴장, 북핵 문제 등이 얽히며 중국은 ‘영내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의 중국’ 원칙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서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전례 없이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장은 단순히 ‘눈치 보기’ 정도로 축소될 수 없는 다층적 안보·경제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 분야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역시 외교적 ‘줄타기’의 긴장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재확인은 국제무대에서의 원칙론을 반복하는 동시에, 현장 외교에서 점차 복잡해지는 실리·가치의 교차점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공식 입장 표명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고 안보 또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부분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현실 진단이 깔려있다. 최근 공개된 KOTRA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방위협력 및 경제안보 포럼 역시 빈번히 열리고 있다는 점은, 다자적 구도에서 한국이 취할 스탠스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국가 간 힘의 논리로 보자면, 변화하는 세계질서가 던지는 가장 위험한 딜레마는 바로 ‘선택의 모호성’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갑작스러운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번질 경우, 한국 입장에서 핵심 국익이 위협받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 태세, 한일·한미 공조의 흐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긴장 고조 등 다각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강화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이 일정 부분 동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하나의 중국’ 프레임을 공식 확인하는 이중 스탠스는 작금의 외교 환경에서 실용적 균형점이자 유일한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첨단부품 산업이 대만·중국·미국을 연결고리 삼아 일정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도 명확하다. 중국 편에서도 점증하는 디커플링 조치와 중국 내 예측불허 규제 환경에 대기업들은 이미 현지화와 다변화 전략을 병행 중이다. 이처럼 경제안보와 외교현안이 복잡하게 결합된 국면에서 단순한 원칙 표명만으로 상황이 장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정성’ 프레임, 다자간 룰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위기관리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다.

결국,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한 메시지는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의 한 단면이다. 각 국가가 힘의 논리와 경제 실리를 냉정하게 견주며 자국우선주의로 회귀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균형외교가 내적 취약성을 극복하면서도 강대국의 압박을 최대한 완화할 유효한 방식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존하려면 원칙과 실익,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 그리고 물밑·물 위의 외교 역량을 동시에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중국’ 외교 카드의 역사적 연속성과 당위, 그리고 현실적 유동성을 동시에 읽어내는 전략적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