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두로 축출] 베네수 부통령, 임시대통령 취임…”고통스럽다”(종합)

베네수엘라 권력의 지각변동이 현실이 됐다. 현지 시간 1월 6일, 오랜 독재와 국제적 고립을 상징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권좌가 미국 주도의 서방 압박 앞에서 무너졌고,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맡는 다급한 이양이 단행됐다. 정상적인 권력 교체라기보다는 절박한 내부 상황과 외부 압력의 산물이다. 부통령 로드리게스는 “고통스럽다”는 말로 국민의 현재 상황과 자신들의 무력함, 불안한 내일을 동시에 내비쳤다. 축출의 결정타는 미국 정부의 국제사회 연대—쉽게 말해, 베네수엘라 내부 민주주의가 압도적으로 허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개입—로 이어졌다. 사법기관, 군부, 권력기관 모두가 혼란에 빠져 국정 마비 상태에 가까운 형국이다.

이 사건은 표면상으로만 보면 남미의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정권교체일 수 있다. 그러나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민들의 대규모 봉기, 경찰과 군부 내분, 신정부에 반대하는 시위, 고립된 마두로 세력의 저항까지 산재했다. 무엇보다 현장 곳곳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시민, 무너진 경제 시스템, 부패한 국가재정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지 독립 언론들은 임시정부 취임식 현장조차 혼란스러웠음을 전한다. 축출 다음 날 수도 카라카스는 군중과 군경, 의문의 무장집단까지 뒤엉킨 “무정부의 짧은 시기”였다. 이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는 내부 붕괴와 외부 압박의 민낯이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됐다.

권력의 붕괴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년 전부터 지속된 극심한 인플레이션, 초권력화된 통치자의 부정부패, 체계적으로 무너진 국가 인프라가 쌓여 있다. 마두로 정부는 반대 세력을 억압해왔고, 배후에는 군부와 일부 국영기업—특히 석유 산업을 장악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이들은 수출입 및 환율 정책을 사적으로 왜곡했고, ‘정경유착’의 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2014년 이후 실질 GDP가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고, 유엔과 세계은행이 경고한 “최악의 식량·보건 위기국가”가 됐다. 합리적인 국민 합의와 자정작용 없이 이어진 권력집중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의 신뢰 붕괴와 범죄 조직의 준국가화까지 불러왔다. 마두로 축출은 결국 이러한 구조적 부패와 무능의 집대성이 폭발한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번 임시정부 수립을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그림자는 훨씬 깊다. 미국 정부의 시점에서 베네수엘라는 지정학적 이득과 자원, 특히 오랜 내정 개입 논란의 상징적 무대였다. 사면초가에 몰린 마두로 축출에 성공한 미국의 정치력은 내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의 자주적 변화라 하기 어렵다. 외세 개입 정당성 논란 속 국민적 신뢰 회복, 산적한 경제·사회적 문제 모두 미해결이다. 임시정부 역시 흔들리는 기반 위에 출범했다. 군부와 경찰, 지방 관료계까지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니고, 과거 마두로 정권과 이해를 함께한 포스트-엘리트들 역시 임시정부 내 요직을 점유한 사실이 드러난다. 즉, 부패 권력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여전히 썩어 있다.

시민 사회의 가장 커다란 상처는 파행적 정권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법치 파괴’와 ‘인권 경시’다. 베네수 내부 인권단체들은 “행방불명된 시민, 불법 구금, 고문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시정부가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마두로 축출을 통한 얼굴 바꾸기가 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임시정부의 첫 행보가 부패 척결보다 군중 통제와 질서 유지에 급급하다”고 경고했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베네수엘라의 희망은 어딨는가? 마두로 집권 기간 번성한 국가카르텔, 사병화된 군부, 마약·암시장 네트워크가 살아 움직이는 한 이번 교체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편 축출 직후 베네수엘라 전역에서는 시민 주도의 집회와 “진짜 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즉각적인 신속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선거관리 시스템 기능정지, 재정 파탄, 사회 불안정 등으로 정상적인 선거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나라의 정치 권력이 얼마나 허술하게 붕괴하며, 얼마나 쉽게 외부 손에 의해 뒤바뀔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은 정권이 아닌, 구조와 부패에 있다. 축출의 환호가 아닌, 다음 국가 시스템 재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할 이유다.

끝없이 추락했던 남미의 “오일 파라다이스”에 과연 내일은 있는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감시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변화 의지, 그리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권력 카르텔에 대한 끝장 수사가 핵심이다. 진짜 변화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