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장관, 윤석열 정부 3년간 교육정책 붕괴 지적의 내면

2026년 1월 7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잇따라 추진한 정책 변경과 관련 제도 폐기, 예산 삭감의 흐름을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파적 이견을 넘어서, 최근 3년간 정책 연속성의 붕괴로 인한 학생·학부모·교사의 혼란, 그리고 교육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 신호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정확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전 정권이 중장기적 비전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지원 및 대입제도 개편 등 다수의 굵직한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 또는 폐기를 단행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시행 연기, 자율학교 모델 전면 조정, 대학 정원 감축 방식의 변화 등은 정책 일관성 부족과 현장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전 장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악순환’을 직접 언급하며, 이로 인한 조기인력 양성·미래교육 준비·불평등 해소의 후퇴 가능성을 지적했다.

각종 통계와 보도, 교육 현장 반응을 종합해 보면 현 정부 3년간 교육정책은 첫째, 장기 청사진보다는 단기성과 위주의 전략으로 선회했다. 주요 단면이 뚜렷한 예는 2024년 3월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연기의 결정이다. 당초 교육계는 고교 교육의 자율성 강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점제 확대를 준비해왔으나, 정부는 현장 수용성 부족과 비용 부담, 평가 혼란을 이유로 급히 속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교육감과 교사단체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고교 평준화 이후 40여 년만에 시도된 대입제도 개편 역시 실질적 변화 없이 사실상 종전 체계를 유지했다.

둘째, 지역 균형·격차 해소책의 퇴색이 두드러진다. 지방대 혁신과 지역인재 선발 확대, 소규모 학교 지원 등 전정권의 지역균형 강화 정책은 대부분 축소 또는 예산 삭감의 흐름을 탔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던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와 지방대 특화 육성안은 집행 중단 혹은 대폭 수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비수도권 교육격차’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소 및 대학 구조조정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장의 불안감은 고조된 상태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지방 소득·인프라 격차와 연계된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교원 정책 변화와 교사 자존감 하락도 지적할 만하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예산을 비롯해 일부 초·중등 지원 예산을 축소하면서 교사의 업무강도 및 행정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 아울러 교사사망 사건 및 학교폭력 대응 혼란, 교원권 보호 조치 미흡이 잇따르자, 교직 사회 내부에서 ‘교육 당국의 역할 부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교원단체 간 이견, 학부모와 현장 간 불신, 국가의 중립적 조정 기능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유은혜 전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우려를 넘어 사회적 경고로서 중량을 갖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2023~2026년간 국회 심의 및 교육정책 평가 보고서, 교육학계와 언론의 반복 지적 모두 ‘교육정책의 불연속성과 정권별 단기 전략’이 중장기 과제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퇴색시키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잦은 지침 번복, 예산 배분상의 불투명함 등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한국 교육정책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와 우선순위가 전면 수정되는 기형적 구조를 반복해 왔다. 교육부의 독립성 결여, 정파 갈등에 따른 ‘정치적 정책’의 반복, 학부모와 현장 교사의 피로 누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단발적 이슈 소화만 가능할 뿐, 교육의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신뢰는 확보되기 어렵다. 여기서 유 전 장관의 ‘근본 변혁’ 요청이 제기되나, 정작 제도적 대안이나 협치의 구체적 방안은 부족하다는 점 역시 비판받는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정권 교체에 따른 총체적 리셋과, 향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반복될 수 있는 ‘정치-교육 연동구조’에 있다.

교육정책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미래 인재 육성 구도, 양극화 해소, 산업구조와 국가경쟁력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다.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반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으며 정책 연속성 확보장치, 현장 의견에 기반한 협치,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 교원권 보장 및 안정적 재정 투입 시스템 등 구조적 개혁책이 절실하다는 점만 더욱 부각한다. 유은혜 전 장관이 언급한 지난 3년간의 ‘붕괴’는 실제 현상에 기인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와 단기 공약 공방을 넘어선 국가적 합의와 정치·관료·현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일 것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