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국제사회에 던진 신호와 그 파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틀인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에서 미국의 탈퇴를 공식화했던 결정이 2026년 현재까지도 국내외에 충격과 논란을 남기고 있다. 미국이 협약 탈퇴를 앞장서 단행한 때는 2025년 미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은 미국의 움직임이 세계 기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국제기후질서의 균열을 예의주시해왔다.

정책 변화를 가장 먼저 우려한 것은 국내외 환경단체와 학계였다. 미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로서, 파리협정의 핵심축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규제 완화와 경제활성화 논리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탈퇴 선언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한 부담 최소화와 주권 수호”를 내세웠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외교부 한 당국자도 “G2 국가의 기후협약 이탈은 글로벌 정책 공조에 드리우는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결정의 정치적 배경에는 미국 내 진영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공화당 보수층은 대체적으로 환경규제 강화를 ‘비효율’로 간주하는 반면,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기후위기를 중대 안보위기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국민의 체감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도 ‘미국의 신뢰성 저하’와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에는 상당한 지지층이 결집해 있다.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 에너지 독립, 유가 안정 등을 근거로 내세운 그의 메시지는 철강·석유 등 전통산업 중심지에서 호응을 얻었다. 실상 미국의 기후정책 이탈이 실제 산업전략에 단기적 이익을 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 농업생산성, 국제적 투자 매력도 하락 등 부작용도 분명하다.

국제사회 반응도 첨예하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탈퇴를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포기’라고 비판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적 연대 없는 기후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탈 결정 후, EU 차원의 탄소국경세 도입,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 연대 움직임, 중국·인도의 독자적 정책 강화 등도 분주하다. 미국 내 자치주와 대도시들은 ‘기후동맹’ 결성을 통해 연방정부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어갔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을 명확히 밝혔으나, 산업 경쟁력 이슈와 수출기업 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여타 언론 보도와 종합분석 결과,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 결정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 함의가 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질서와 경제 블록을 새로이 구획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신뢰성이 상당부분 훼손되며, 중대한 외교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셋째, 신규기술 개발과 청정에너지 부문 투자에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주요 수출주도 국가 및 기업 입장에서도 중장기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 정부 부처들은 “탈퇴 결정이 즉각적 손실로만 이어질지, 아니면 미국 내 정권 교체, 동맹국 주도 리더십 전환 등 변수에 따라 새로운 정책 흐름이 등장할지는 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국익 우선’ 기조 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기후외교 위상과 글로벌 환경 규범 질서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이 기후환경 논의의 후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 공조 및 기술혁신 경쟁의 촉발점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전 인류의 책무 사이에서 정부는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요구되는 것은 원칙 있는 정책 일관성과, 정부 간 실질 협력의 집중 강화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