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태국·한국 합동 검거…국제 범죄 실태와 사법 공조 현주소

2026년 1월 13일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성착취 스캠(Scam) 범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조직원 26명이 현지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일제히 검거되었다. 이번 조직원 검거는 최근 동남아를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 성착취 범죄가 국가를 초월해 촘촘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캄보디아 경유 국제사법공조의 실행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이례적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회 각계에서는 전통적 범죄 유형과 구별되는 온라인 성범죄의 경계가 해체되고, 신종 스캠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더욱 교묘하게 변주됨에 따라, 사법당국 및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걸친 감시와 대응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혀 왔으며, 검거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은 태국 국경지대나 베트남 등 인근 국가 은신처에서 발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진화한 스캠 범죄가 단순 성착취물 유통을 넘어, 연인 사칭 및 ‘러브스캠’, 원격통제형 영상통화, 디지털 결제 사기 등 다층적 범죄 수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검찰, 경찰, 외교부 내 사법교류 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한민국 사정기관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피해 진술 및 현지 제보 자료를 확보, 대사관과 연계한 긴급통보망을 운영해왔다. 추가로, 이들 조직원 다수는 한국인 피해자를 은밀하게 골라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에서 범행을 이어오거나, 한국 내 공범과 역할을 분업화한 뒤 신원 세탁 및 송금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라인을 살피면,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작년 하반기. 2025년 9월경부터 다수의 피해자가 사이버수사대, 여성가족부, 혹은 민간 핫라인을 통해 내용을 전했다. 동남아 범죄조직은 국내 취약계층, 특히 20-30대 남성에 접근해 ‘랜선 연애’, ‘해외영어학습’ 등 미끼를 활용, 영상녹화 및 금전갈취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보다 정교한 분석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앱,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근 후, 심리적 유혹 및 위협을 오가는 공갈 방식으로 갈취를 반복했고, 피해자는 사적 영상이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추가 송금이나 영상 삭제 비용을 요구받는 신종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본 사건의 구조를 해부하면, 법조계 시각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 ‘성착취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제송금 사기’ 등 복합 죄목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국 사법기관별로 입증방식 및 증거 확보의 현실적 한계—특히 신원 위장, 디지털알리바이 및 해외 금융거래 추적상의 난맥이 극심하다는 구조적 약점도 드러난다. 국내외 사법 협력의 골간은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범죄정황 및 인물자료 신속 통보, 긴급신병 인도요청(인터폴 적색수배), 그리고 현지 경찰력과 합동작전체제 구축에 달려있으나, 동남아 지역 내 법집행 시 실제 신속성 및 실효성은 매 사건 편차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이 유달리 빠른 속도로 공개된 것도, 한국과 캄보디아—나아가 인근 동남아국가와의 ‘실시간 범죄정보 교류’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단계로 진전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국내 치안·사법기구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 2025년 말 통신사기·스캠 범죄 연합대책팀 출범 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검찰청 국제범죄수사협력팀은 대응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대사관 및 현지 경찰, 국내 시민단체와 공조 신고창구를 가동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는 자력구제가 불가능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회적 낙인 우려 탓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피해 접수-수사-가해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선례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이번 캄보디아 검거 사건은 한국 사법당국이 단순 외교채널을 넘어서 실질 수사권 행사는 물론 증거 수집, 범죄분석, 신병 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까지 총체적으로 근접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더불어, 조직원 신병 송환·국내 재판 절차 등 후속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선진국형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식에 근접할지 여부가 향후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기반 신종 성착취 스캠 범죄가 ‘글로벌 플랫폼-지방 조직-개인 공범’으로 분업된 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국제 사법기구, 현지 경찰, 글로벌 IT기업 간 협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 차단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이 사건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피해를 끼친 스캠범죄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신호로 작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피해 회복 지원체계, 사적 영상물 삭제, 2차 피해 대책 등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추가적 제도개선 및 국제공조방식 정교화를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신종 온라인 범죄 양상이 동남아 현지에서 조직화·고도화되어 국내 피해자에게 심리적 파멸과 실질적 금전피해를 남기는 현재, 대한민국 사정기관 및 국제사법공조체계가 현장 중심, 피해자 보호 중심 구조로 전면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거세다. 사법기관의 의지와 국제협력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전환이 시급하다.—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