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급증에 맞서… 영국, 국가경찰국 신설에 거는 기대와 숙제

영국 내무부가 2026년 1월 30일, 사이버 범죄가 전체 범죄의 90%에 달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국(National Crime Agency, NCA)’ 신설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경찰 체계를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조직적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랜섬웨어, 온라인 금융 사기, 개인정보 탈취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추진된 것으로, 각계의 현실 진단과 앞으로의 기대, 우려가 교차한다.

온라인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은 시민들은 ‘가상 공간의 범죄’가 일상이 된 현실을 점점 더 피부로 느낀다. 영국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 부정 사용, 해킹을 통한 금전 요구 등이 저연령층은 물론 중장년대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사이버 범죄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이 연간 약 12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무차별적인 ‘피싱’, 계정 탈취, 사기 계좌 거래 등 범죄 양상도 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도 소개된 영국 정부의 통계는, 이제 ‘사이버 범죄=특정 계층의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뒤집어진 시대임을 시사한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위기감 속에 ‘범죄 대응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경찰국은 사이버 분석, 암호 해독,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대거 도입한다. 범죄 정보 관제센터, 미확인 해커 그룹 추적팀 등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경찰력의 한계를 전국 단위 정보·기술 지원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FBI가 9·11 이후 데이터 기반 범죄 대응에 특화된 조직들(예: 사이버 디비전)과 연계해 통합 대응 능력을 키웠던 점을 롤모델로 삼는다. 영국 내에서는 이미 일부 경찰서에 ‘디지털 전담팀’이 설치돼 왔지만, 단편적 대응에 그쳤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2025년 기준, 전체 사이버 범죄 신고의 약 3분의 1만이 실제 수사로 이어졌고, 검거율도 10% 미만이었다.

구체적 체계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먼저, 사이버 범죄 전문 인력 확충과 ‘전국 단일 시스템’ 구축이 중심에 있다. 마치 각 지방 경찰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노후한 구조’에서 전국의 사이버 수사와 분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보통신(IT) 및 보안 분야 전문가 등 민간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경찰-민간 합동 분석’ 시스템도 신설된다. 또한, 사이버 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지원 부서가 경찰 조직 내에 확대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와 디지털 증거 관리 인력도 동반 강화된다.

사회 전반에는 두 가지 반응이 함께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범죄 양상의 변화와 시의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다. 런던 소재 보안 컨설팅업체 인피니티의 이안 브룩스 대표는 “온라인 범죄 조직의 기술력은 이미 일부 국가 정부를 능가할 정도”라며 “단순한 예산 확충을 넘어, 인재 영입과 조직 혁신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영국 청년들 역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주무대”라며 “경찰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력을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가 확인된다. 우선, 국가 단위 치안 체제 재편은 상당한 재정·조직적 부담을 동반한다. 예산 투입이 실제 현장 대응과 인력 배치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수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통신정보 수집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정부의 통합 범죄대응 조직’ 신설 시, 법적 견제장치와 시민감시체계의 병행을 권고한다. 영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위원회, 인권단체 등은 “디지털 정보수집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통제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 조직 내 ‘현장-전문가 이원화’ 갈등도 잠재적 문제다. 디지털 수사 기법을 잘 아는 전문가가 기존 경력 경찰관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오히려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사이버 범죄의 국제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영국 단독 조직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현실이다. 영국 경찰청 일각에서는 “국경 간 범죄 연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EU·인터폴·미국 FBI 등과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핵심”이라고 본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영국에서 집계된 랜섬웨어 사기 피해 중 약 47%가 국외에서 자금이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외에서 유사한 치안정책 전환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한국 역시 ‘사이버범죄 수사국’ 신설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기능 강화 등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영국 사례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와 정책적 연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변이 시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각국 경찰 시스템의 혁신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 조직 혁신은 단순히 기술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사회와 피해자,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국판 FBI 출범은 이러한 신뢰 구축의 시금석으로, 실제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서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