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미라클’ 자화자찬, 첫 사례로 한국 지목의 맥락과 그 파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기적’을 관세 정책의 성과로 자축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강력한 관세’라 못박았다. 트럼프는 “우리의 강력한 관세 정책 없이는 지금의 미국 경제 호황이 없었다”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집요하게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불과 1년 남짓 남은 2026년 미 대선을 향한 트럼프의 재등판 시그널과, 대외 교역 질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확대 행보가 자리한다.

이른바 ‘관세 카드’는 2018~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핵심 키워드였다. 철강·알루미늄 관세(232조), 대중 무역전쟁(301조),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도 이 시기다. 트럼프는 “한국산 철강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가 미국 철강산업에 활력을 줬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8년 한미 FTA 개정 당시, 미국은 한국에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쿼터를 적용하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한국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제한시켰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수출 판로에서 압박을 받았고, 한미 자동차 무역은 물론 2차 협상에서도 한미 간 균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로 인한 기적’의 실질적 효과와 그 확장성에 대해선 미국 내외에서 치열한 이견이 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관세가 단기적으로 제조업 인센티브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소비자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더 컸다고 본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관세는 ‘소비자 부담 전가’와 ‘파트너 국가와의 신뢰 저하’라는 양날의 칼로 작용했음을 지적한다. 2018~2022년 동안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재 가격이 최대 1.6%포인트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 이후 자동차·산업용 부품 등 주력 품목에서 한국측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미국 내 생산 증대 효과는 통계상 미미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보호주의 강화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오히려 경색됐다고 평가한다.

트럼프의 ‘한국 우선 언급’은 단순한 경제정책 자랑을 넘어 글로벌 무역 체제에서 미국의 패권·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 여기에는 ‘보호무역 통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대한 재신임 호소와, 202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식 경제성과 담론’을 복귀시키려는 전략이 맞물린다. 그는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 등을 예외 없이 강하게 압박했다”며, 양국 간 구조적 격차와 통상환경의 단면을 은연중 드러냈다. 이 대목은 한국은 물론 일본, EU 등 동맹국 경제에 대한 향후 압력 강화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 무대에서 미국의 대외 관세정책은 언제나 글로벌 공급망 흐름과 투자·기술 협력에 결정적 파장을 불러왔다. 최근 들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등 첨예한 품목에 선택적 관세를 도입하며, ‘친환경·안보 중심의 신보호무역’ 국면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과 그 프레임은 ‘관세정책의 귀환’이 곧 미중 패권 경쟁, 기술표준 전쟁, AI·배터리 공급망 구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경제도 이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다. 2023~2025년 한국은 차량·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IRA·CHIPS법 등 연쇄 규제 변화에 직면하면서, 대미 수출·투자 판도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십자가를 동시에 짊어진 상황이다.

트럼프가 ‘트럼프 표 관세’를 재시동할 경우, 한미·미중 교역구조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 간 글로벌 교역질서의 분기점이 다시 도래한다.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투자 촉진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소비자 인플레이션, 파트너 국가와의 갈등 표면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악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는 차기 미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 효과’가 실제로 미 시장·산업구조를 얼마만큼 재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된다.

트럼프의 자화자찬 뒤에 숨겨진 세계 시장 영향력을 읽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번 ‘한국 콕 집기’는 트럼프식 보호무역 아젠다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하는 한편,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경제 주체들에게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준비와 분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식 관세’ 이슈는 더 자주 재등장할 것이며, 실물경제는 물론 글로벌 무역질서의 근간을 다시 뒤흔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정책이 단순히 미국내 정치 담론이 아니라, 국제 공동체 전체의 도전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