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보험료, 미국과 한국의 온도차…’혁신’은 어디에서 막히나

지난 1월 말, 국내 자율주행차 소유자들은 미국과 확연히 다른 보험 환경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미국 주요 보험사들이 레벨2~3 자율주행 차량 보험료를 기존 내연기관 대비 인하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기술 혁신의 안전성’을 가격에 반영한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같은 자율주행 모델이 최대 15%까지 보험료가 가산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위험도와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이 설계된다는 점에서, 한·미 격차의 배경에는 제도·데이터 신뢰도·산업 생태계 전반의 차이가 뚜렷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보험사들은 이미 테슬라, GM 슈퍼크루즈, 포드 블루크루즈 같은 선도적 자율주행 기능 차량에 대한 사고·리스크 데이터를 다년간 축적해왔다. 테슬라의 ‘자동 조종 보조’ 기능을 활성화한 차량은 최근 5년 누적 사고율이 내연기관 대비 32% 낮다는 통계가 AAA·NHTSA(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공동 발표로 공개되었다. 보험사는 해당 데이터를 AI-기반 주행 기록과 연동해 운전 스타일, 도심/고속주행 비중, 야간/주간 사고 패턴까지 세분화하여 ‘특정 자율주행 모델군’에 최적화된 보험 프리미엄을 산출한다. 이 점이 곧 자율주행차 혜택의 경제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형 손해보험 4사는 자동 긴급제동(AEB), 차선유지보조(LKA), 고속도로주행보조(HDA) 등 레벨2~3 기능이 장착된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 심지어 ‘정체불명의 위험 가중치’를 덧붙인다. 보험개발원의 표준 위험지수 산정 시스템이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집적에 소극적인 탓도 있지만, 업계 내부적으로 “현재 우리 기준상 자율주행 시스템 오작동·인간-기계 상호작용 변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보수적 태도가 강하다. 2025년 보험업법 개정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 부족과 제도적 미비가 높아진 보험료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 와중에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 네이버랩스 등이 공동으로 내놓은 ‘국내산 자율주행 대규모 빅데이터’ 활용 시범모델이 관심을 모은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자율주행 차량 주행 이벤트 1억2천만 건, 사고·위험상황 9만 건에 대한 AI분석 결과, 기존 인식과 달리 자율주행 기능 활성화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24% 감소했으며, 주요 피해유형도 경미사고(경상/경미 파손)가 대다수였다. 이는 미국 사례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해당 자료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처럼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 신뢰도와 보험생태계 전환은 입장차만 선명할 뿐, 체감되는 변화 없이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중이다.

보험료 할증의 주된 논리로 꼽히는 ‘인간-자율주행 전환시 오작동 리스크’, ‘시스템 업데이트 불일치’, ‘명확치 않은 사고 책임소재’ 등도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보험사들은 OTA(Over-the-Air,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주행이력에 기록해 오작동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반영,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차량’이라는 관점에서 프리미엄을 동적으로 조정한다. 그런데 한국은 보험업계 전산시스템, 차량 데이터 접근권, 각종 표준화 작업이 느리고, 관련 정책지원도 부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친환경·첨단차 혜택이 현실적으로는 역진한다.

특히 환경 규제와 탄소감축이 중요한 시대에,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기술은 사회적 전환의 중심축이다. 선진국처럼 기술혁신의 사회적 효용을 명확히 측정·보상하고 시장 전반에 확산시키는 제도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주행·사고 데이터의 개방, 민관공 협력 생태계 구축, 그리고 보험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공성’ 기준에서 재해석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보유자들은 ‘혁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 대신 오히려 할증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

기술 혁신의 가치는 단순히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출현에 있지 않다. 데이터 기반으로 안전성·효율성을 증명하고, 선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리워드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이 함께 가야 제대로 작동한다. 이제 국내 보험산업도 향후 2~3년 사이 기존 인식과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율주행 시대의 주도권을 영영 해외 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 안시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