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양 국가’와의 기후연대 전면화… 카리브 해부터 글로벌 파트너십 넓힌다

기후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필수적 과제다. 최근 한국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양 국가’ 기후 전략 협의 자리에서 이 점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카리브 해 국가들을 비롯한 주요 도서국들과 손잡고, 기후 리스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협력 구상을 본격화했다. 국가간 협력 강화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세계 어디든 모두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남다르다.

대양 국가, 즉 카리브 해·태평양 등지의 도서국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왔다. 인프라가 취약하고 경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 기후 책임을 묻고 자원 공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회의의 초점도 피해의 최전선에 선 이들 국가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형 기후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양생태계 보전·재생에너지·재해예방 등 구체적 분야와, 관련 국제기구나 민관파트너십 구축, 인적교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역량공유, 상호 배움의 교류, 국제적 연대라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향점으로도 읽힌다.

한국의 출발점은 흔히 말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에 있다. 근대화·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며 기후 정책 경험치를 쌓아온 한국은, 과거 외부지원에 의존하던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지원국으로 변모했다. 특히 파리협정 이후, 각 국가별 ‘기여방안’(NDC)의 고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도·기술분야 노하우를 전수하는 중재자로 활약 중이다. 기혜적인 ODA 확대와 함께, 해상풍력·스마트에너지 기술, 그리고 시민참여형 환경단체와 연계한 기후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카리브 해 협력행보는 그 ‘본격적 글로벌 진출’ 선언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 확장의 현실적 제약도 명확하다. 우선, 도서국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은 대부분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 돈도 기술도 부족한 당사국들이 제로에 가까운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재난 앞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정책 지원을 늘려도,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후변화정상회담 등 국제무대에서는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기금 문제, 선진국의 책임 약속 이행 논란이 여전히 첨예하다. 한국은 국내외 협력의 모범 사례로 발돋움하려면, 단순한 ‘지원’이나 체험 위주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책임 분담 논의에도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관점에 따라선, 지금의 외교적 연대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내 위상강화와 외교적 점수쌓기 혹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온정적 원조가 아닌,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아젠다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더욱이 카리브 해는 미국·유럽 등 강대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교차로’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도서국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나 미국·EU의 개발 파트너십을 다양하게 경험한 뒤, 한국의 제안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만의 경험적 진정성과, 파트너국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접근방식이 핵심 평가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람 중심’이다. 카리브 연안 국가의 기후협력 요청에는 단순 재정·기술 지원 이상,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 지원과 문화·교육 협력이 중요하게 담겨 있다. 현지청년들과 정부·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청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후협력의 무게중심을 현장과 사람, 실질적 변화에 두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적 이벤트를 넘어서 체계적 장기협력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논의는 기후 문제 해결의 해법이 어느 한 쪽의 힘이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원과 책임, 연대와 존중, 그리고 미시적 생활의 변화까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발걸음이 ‘기술’과 ‘정책’ 그 이상을 담고, 사람과 일상, 문화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