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와 국제사회 변동성, 한국 정부의 구조적 난제

10일,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빠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국회 간 정책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규범과 트렌드의 변동성, 기술 혁신,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을 사례로 들어 현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각 부처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현행 제도와 절차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심도있게 전달했다. 발언이 반영된 정부 측 브리핑 자료에는 올해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기후 변동, 신흥 질병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내 대응의 무력함이 언급됐다.

국회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입법예고 이후 각종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이해관계 조율, 정당 간 이견, 사회적 합의 이슈로 인해 주요 법안들이 주기적으로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 주요 정책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은 OECD 평균 대비 약 1.7배 길다. AI 및 데이터 관련법, 친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 재난방지 시스템 고도화 법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대 변화에 맞춘 입법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국회 간 협조 미흡과 정치적 셈법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법령의 신속·유연한 정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유연 입법체제, 사전 정책협의 강화, 시민사회와 전문가 참여 절차를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신산업 분야나 위기 대응 입법에서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 임시특별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한국 역시 지난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와 같이 외생적 충격이 닥쳤을 때는 비상입법 체계를 부분적으로 가동한 바 있지만, 상설 구조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이에 국내 기업·학계·시민단체에서는 법제도의 타이밍 문제를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 등 글로벌 표준경쟁 분야에서 한국이 선제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국회 내·외부 의견도 분분하다. 여당 측은 집행부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입법을 서두를 경우 독주와 견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론한다. 반면 야당 및 일부 시민사회는 국회 내 논의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 모두 입법 지연이 국민 생활과 민생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지만, 현행 제도와 정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근본적인 개혁은 지난한 실정이다. 국회 사무처 내부 자료에서도 전자입법 시스템 개편, 상임위 구조조정안, 입법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지만 가시적 변화로 연결된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현행 속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 정책의 글로벌 연동성 저해, 법적 공백 증가, 산업계 불확실성 증대 등 구체적 문제를 우려한다. 특히, 국제 표준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법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관련 입법의 늦장 대응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즉흥적 입법·졸속 통과의 위험성도 동시에 지적한다. 입법의 질적 검증과 국민 통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본 국회 회의장과 부처 브리핑 현장 모두, 절차의 복잡성과 각 이해집단 간 충돌 양상이 현 입법 시스템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국가적 위기나 혁신이 필요한 순간, 한국 정치와 거버넌스의 장기적 문제가 다시금 노출됐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속도와 신뢰, 균형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사회 구조적 난제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후속 입법 제도 개혁 논의가 실효성 있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