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역만 예외? 뿌리 깊은 지역 차별 논란, 경북 노동자의 분노가 말한다

대구·경북, 일명 TK 지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정부가 일자리 관련 현안을 논의하면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의 일부 예외를 TK권에 한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 노동자들은 “고마 치아라(그만두라)”는 격한 목소리까지 내며, 또다시 지역 불균형과 차별에 의문을 제기한다. TK만을 대상으로 한 특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나 각종 규제 완화 논의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TK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해당 지역의 실제 노동 환경, 고용 상황, 지역민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양상도 보인다. 정부가 밝힌 논의의 표면적 이유는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이다. TK지역 구직난, 인구 유출, 사업장 폐업 등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의 예외 적용이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업체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 저하·인력난이라는 이유가 주장됐지만, 해당 논의가 전국단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해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들어 정책 차별화를 주장한다. 이들은 “TK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서 도산 위기”라며 “일률적 기준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민다. 반면, 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지역 격차 해소를 빙자한 노동권 후퇴”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TK지부 등 지역 내 진보단체와 노조는 “고용 불안을 지역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라며 강도 높게 반발 중이다. 실제 경북 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금 정체 및 산재 위험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노동계의 실증도 이어진다. 또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은 반복되지만, 실효 없는 임시방편일 뿐이다”라며 현상 유지는 물론 되려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TK지역만의 예외인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전국적 파장과 선례를 낳을 수 있다. 이미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 조선업·자동차 산업 몰락을 경험한 타 지방의 사례와도 연결된다. 당시에도 ‘특례 적용’ 여부로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 TK 예외 논의 역시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보다 장기적 노동시장 양극화, 비수도권 전체의 노동 기본권 후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파편적 특례보다 지역 맞춤형 투입자본,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다. 경제학계의 일부에선 “최저임금, 주52시간제의 예외는 단기적 기업 부담 완화에 지나지 않을 뿐, 기술 혁신, 고용 안정 등 선순환 시스템 구축 없이는 결국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더 큰 문제는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여론이다. 4·13 총선을 앞둔 TK 표심을 노린 ‘선심 정책’ 아닌가 하는 지적도 여전하다. 지역 내 일부 보수 정치세력조차 “일시적 외형 치장보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이 더 시급하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정책의 사회적 파장이 간과된 채, 정부와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현행법상 지역별 근로기준·복지 차등은 근본적 모순이자, 또 다른 분열을 낳는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 모두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삶 변화, 그리고 노동권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주52시간 논란의 해답은 TK만의 특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노동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다. 일관된 정책 원칙과 투명한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지역 살리기 전략이 절실하다. 노동 현장은 일회성 예외보다 상생의 기회를, 정치는 점수 따기 차원을 넘어 혁신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