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민생경제 특별대책’, 실질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경상북도가 2026년 경제정책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로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역의 위축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취약계층 생계안정, 생활물가 통제 및 지역 내 내수진작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지원과 내실 있는 예산투입이다. 경북지역은 최근 고물가, 저성장, 인구감소 3중고에 직면해 있다. 도는 내수부양과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보강을 주요 축으로 내세운 만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기본체력 강화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세부 대책안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조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지원 확대, 1만 명 규모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생필품 바우처 추가 지급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프로모션 예산이 대폭 확대됐고,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신규 공영유통센터 설립, 생활물가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물가안정책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실제 필요자에게 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느냐’는 점과 ‘지원 효과가 단기성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북도는 올해 예산중 30% 이상을 직접지원사업에 배정했다 밝혔으나, 인력·행정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류상 꾸러미’에 그칠 것이란 경계심도 존재한다.

외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와 달리,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는 고착화된 저소득층 위축, 청년 취업난,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기에 근본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및 지역 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도 현 금리, 물가 국면에서는 직접지원만으론 소비심리 회복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화폐, 일회성 바우처 등은 단기 자극 효과 이상을 거두기 어렵다며, 기존 유사사업과의 실효성 검증 및 성장연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존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희망근로대책’과 유사한 이번 정책에 대해, 도민들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도 숙제로 남는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지난 2023·2024년에도 비슷한 지원정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장 인터뷰에선 중복지원, 접수 혼선, 대상자 선별 문제 등으로 체감도가 낮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경북도의 정책 패키지는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생활밀착형·민생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하지만 시급한 현장 요구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 재정 투입을 넘어 행정절차 간소화·필요자 우선 순위 지원·장기 구조개선 연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문제의식은 또 있다. 경북도의 ‘취약계층 한시적 지원’ 정책은 당장의 생계 위기 해소엔 기여하겠지만, 안정적 소득 기반 창출, 청년인구 유출 방지, 지방소멸 대응과도 유기적으로 맞닿아야 한다.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생활 서비스, 중장기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입체적 정책 비전과 추가 대안이 빠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정부 사이 민생경제 지원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도의 대책은 ‘발표-집행-실적보고’ 3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원금의 도달·고용효과·소비증진 등 실질성과 현장 피드백의 선순환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 책임성과 실행력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