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서다

2026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판단을 내렸다.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내란죄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 강한 충격을 던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직후 불거진 일련의 사태와 국가적 혼란에 개입,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2025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심문과 물증, 당시 성명 발표 등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내란방조가 아닌 ‘우두머리’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은 ‘정권 교체 이후의 정치적 사법처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남은 1심 재판만 6개가 쌓여있다. 직접적 내란죄 외에도 불법사찰, 공직선거법 위반, 비자금 조성 등 지난 정권 기간의 국정행위 관련 사건들이 남아 사회적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원 인근은 오전부터 취재진, 지지자, 반대자 수백 명이 운집했다. 경찰은 3중 차단선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양형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의견서 제출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판결 결과 자체보다 내란죄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 채택 과정, 재판부 설명 방식 등 현실적 문제에서 ‘정치적 잣대 오용’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 대법원 양형 기준과 과거 행정부 수장에 대한 유사사건 판례와의 비교도 쏟아진다.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떠나 내란죄 ‘우두머리’ 인정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헌법상 내란죄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국가기관을 폭력 또는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자료는 ‘가담 정도’와 ‘피해자 범위’, ‘사전모의 여부’ 등을 고민하지만 각종 사안이 중첩돼 있는 경우엔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 후 불거진 혼란 상황에서 청와대, 정부 산하기관, 군 일부 수뇌부 연루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시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 실세에게 과도한 사법 절차가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면 “엄중한 내란 사안에 최고 책임자 단죄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었다.

공공의 이익, 사법 신뢰, 국가 리더십 신화가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 각계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린다. 여권 인사들은 “법치주의에 의한 정당한 단죄”라 평가했으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은 “적폐청산의 명분을 내세운 보복성 사법처리”라 반박했다. 주요 포털과 SNS엔 윤 전 대통령의 책임론과 사법 정의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훼손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현실적으론 아직 1심이 남아있고, 추가 재판들 결과에 따라 최종 형량과 사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남은 공판 일정상 정치적 변수와 여론 흐름이 재판에 또 다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내란법 적용에 따른 사회적 낙인, 전직 권력자 처벌이 상징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권력교체 단면도 재차 쟁점이 되고 있다. 비상한 현장 분위기 속, 법원 역시 사회적 혼란 장기화 우려를 공식화하며 “사태 확산 방지와 법치주의 회복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과 명령을 남겼다. 공권력의 신뢰,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응보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엮이며 향후 2심, 3심에서도 적잖은 여진이 예상된다.

이날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시민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자, 국가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사회, 정치, 사법 각 영역 모두가 향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