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청와대 관계부처회의…안보·정책실장 공동주재

미국이 최근 시행한 대(對)한국 특정 품목 관세 부과 조치가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WTO 판결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긴급히 외교·경제·안보 라인의 합동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했다. 본 회의는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공동 주재하는 등 현안의 엄중함에 주목한 대응으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유관부처 장·차관과 실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대응 시그널, 국내 경제·산업계의 영향, 중장기 외교전략 속 조정 필요성 등을 두고 심층 토론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부품 및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을 겨냥해 전례 없이 높은 관세 장벽을 가동해왔다. 국내 업계와 정부는 이 조치가 자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일 뿐 아니라, 현행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차별성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 – 이에 대해 WTO 분쟁기구는 1심 단계에서 한국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 “미국 관세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한미 통상 현안이 WTO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전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한미동맹,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등 복합 외교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실제 결과의 파급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는 단기 대응책과 동시에, 향후 국제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검토가 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기조아래, 산업부·기재부 등 경제라인은 물론 외교부와 국정원 역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후 청와대는 “동맹기반 대미협상과 국제법적 권리 수호를 두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미국 측과 대화 채널을 유지함과 동시에 WTO 절차에 따라 권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트럼프 시기 관세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중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산업 보호 등 복합적 동인이 작용해 온 것이다. 다만, 경제규모 10위권권으로 부상한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 관세 부과는 사실상 미·중, 미·EU 분쟁에서 파생된 ‘희생양’ 논란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의 스펙트럼도 과거 단선적 항의에서, 신뢰기반 외교와 다자적 소송 병행 등 복합·장기적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산업 전반,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 대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실질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업계 요구도 날로 거세지는 형국이다.

국제여론은 여전히 복잡하다. 미국이 WTO 판정에 신속히 순응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자국법상 근거 강화와 추가 소송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다수다. EU, 중국 등 역내 주요 경제권 역시 “미국 관세가 세계 무역 질서에 구조적 교란을 초래한다”며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제재력은 미약하다. 한국 정부가 ‘강경기조’와 ‘신중과 절제’ 사이에서 재량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공급망 동맹, 한미 FTA, 첨단기술 협약 등 경제·외교 모든 카드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단발적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국내 산업·외교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선 WTO 판결의 의미와 미국측 후속조치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민관 협력 및 범국가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다층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일단 정부에 강경하고 일관된 협상전략, 피해산정 및 지원책, 추가적 시장 다변화 대책 등을 주문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의 기술·안보동맹 기조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국제무역기구의 중재력에 대한 불신이 교차하는 복합적 정서도 나타난다.

결국 관세 위법 판정은 판결 자체를 넘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과 ‘미국과의 동맹관리’라는 두 축에서 중대한 도전과 기회 양면을 던진 셈이다. 청와대의 신속한 회의 소집과 공동주재 체제는, 향후 상황이 국내정치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칠 구조적 파급까지 염두에 둔 대응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냉철한 외교실력과 산업현장의 현실 인식, 그리고 미국을 설득 가능한 실체적 논리의 조율에 있다. 실리와 명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국정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