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경보, 현실감각 없는 늑장 대응이 불러올 후폭풍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공식 발령했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 조짐, 원유 공급선 불안,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패권 주도권 재조정, 중동 지역 분쟁 등 복합 위기가 겹치면서, 국산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관심’ 단계. 하지만 그 이면엔 지난 5년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실질적 방비 없이 체감 경보만 반복해온 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이 서려있다.

핵심 정보부터 짚어야 한다. 국내 산업용 에너지의 80% 이상은 수입 원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수입의존도’ 90% 시대다. 원유는 사우디·미국산 의존, 가스는 카타르·호주·미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 전체 공급망이 몇몇 지정학적 불안요소에 의해 언제든 흔들린다. 3월 초 현재 유가 변동성, LNG 입찰가 급등, 해운비 상승, 수입 물류 병목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여전히 제한적 모니터링과 단편적 경보만 내리고 있다. 정책 당국자의 인식이 과거 국내 경제 ‘회복력’에 기대 머무르는 사이, 실물 공급망 위기는 현실이 됐다.

국제적 배경은 더 위태롭다. 2026년 들어 중동 해상 물류 노선 불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변동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맞물리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관도 “아시아 주요 수입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상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 폭주와 긴급조달 실패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내는 위기경보 발령 자체가 뒤늦었다는 비판이 산업계, 에너지 전문가 사회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내부 구조도 문제다. 에너지 정책 수립 라인이 산업부와 기재부, 국정원 등 다부처로 파편화돼 책임과 집행력이 분산돼 있다. 실제 산업부의 ‘에너지자원 위기대응 매뉴얼’은 실효성보단 탁상행정에 가까운 부분이 많다. “공급선 다변화”를 표방하지만, 이미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자원확보 경쟁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단순 다변화 외 외교적 방정식, 기술 협력, 국내 에너지 절감 구조 개선 등 구체 대책이 빠져 있다.

실물 측면에서 본질적 문제는 기본 예비비와 비축분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가 에너지 비축 수준은 법정 90일분을 채우지 못하는 시기가 빈번하며, 민간기업 비축분 관리도 실제론 유명무실하다. 2023년 기준 원유 비축량은 83일분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LNG는 하루 공급만 꼬이면 전국 대도시가 단전·단수 위기에도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1~2월 전국 일부 발전소에서 ‘비상연료전환훈련’조차 실시되지 않은 등, 매뉴얼 상 인정된 위기대응이 실제 현장에 작동하지 않는다.

추가로, 산업부가 내세우는 ‘단계별 위기경보 체계’ 역시 재난 수준 판별 기준이 모호하다. 현장 전문가들은 “최소 ‘주의’나 그 이상 단계가 이미 요구됐었다”고 지적한다. 공급선 확보 실패에 따른 국가 전략비축유·가스 방출 타이밍, 긴급 수송선 확보 여부, 민관합동 위기관리 소집 등 수십 개 체크리스트 중 상당수가 미이행 상태에 놓여 있는데, ‘관심’ 단계 발령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생활 수준의 타격이다. 수도권 대형공장, 발전소, 교통시스템 등이 에너지 공급망 변동에 따라 흔들릴 경우, 실물 물가·전력요금 인상, 필수품 공급 차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산업부의 ‘모니터링’ 운운은 소비자와 산업현장에 별다른 실질적 안전자산이 되지 못한다. 현 1인 가구·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 가중, 중소 제조업체 가동 중단 사태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외부에서 보면,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나침반이 없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AI 기반 수요예측, 친환경 전환, 분산형 에너지체계 정착에 박차를 가하나, 국내는 관료적 경계와 단기 처방에 머무른다. “큰일 났다”는 구호만 반복 중이다. 지금이야말로 공기업 개편, 산업계-정부-과학기술계가 결합된 위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중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의 불투명한 위기대응으로, 대한민국은 현장·가계·기업이 직접 피해를 감당해야 할 미래를 예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