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기관 대폭 확대…현장의 목소리와 ‘숨은 복지망’ 실험

남양주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보다 4곳 더 늘리며 지역사회 복지체계 확장에 다시 한번 발을 내딛었다. 이번 확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정서적·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지난 몇 년간 사회 각지에서 제기된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대응이라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부모들이 겪는 다양한 정서적 고충,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안, 경제적 부담 등을 덜기 위한 투자가 집중되는 곳이다. 자녀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으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은 단순히 가정 내 육아를 넘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적·정서적 책임의 무게로 이어진다. 특히 맞벌이 혹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자녀 돌봄의 한계로 부모의 경제활동 유지 자체가 쉽지 않다. 최근 남양주시가 4개 기관을 추가 지정한 것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 대기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권역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될 필요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65%가 ‘매월 2회 이상’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상담기관을 찾은 경험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한국 복지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 원인은 서비스 기관 수의 부족, 상담 대기 시간의 장기화, 무엇보다 국가·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대책 미흡 등 다측면에 있다. 이번 남양주시의 기관 확대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른바 ‘숨은 복지망’을 활성화하는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접점의 부모들에게 닿는지, 어떻게 그들의 일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지가 가늠될 중요한 시험대다.

가장 눈여겨볼 현상은 상담기관 증설이 돌봄과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와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커뮤니티, 청년 자조모임 등과의 연결 창구로 상담지원 기관들이 기능하면서, 심리적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만난 한 20대 청년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내 마음만 지지받는 게 아니라 부모들끼리 소통이 트이고, 나와 비슷한 또래 청년 부모들의 경험담에서도 위로와 실질적 정보 교환이 큰 힘이 됐다”고 전한다. 남양주시는 이번 기관 확대와 더불어 청년 부모·저소득 가정에 대한 방문상담, 주말 맞벌이 가족 집중 상담 등 세분화된 서비스 모델도 올해 안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할 때, 발달장애 가정의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사회의 풍경은 노동·복지 정책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의 급증과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더욱 커졌다. 부모상담지원사업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과 달리 부모를 적극 지원대상으로 삼는 점이 변화의 신호탄이다. 국책연구원 통계 기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75%는 우울감·불안장애 경험을 호소하며, 경제활동 중단 또는 직장 내 불이익을 겪는 비율이 전체 부모 집단보다 2.8배 높다.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하면 이번 남양주시의 행보는 ‘당장의 문제 소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부모 노동권, 양육권, 인권 보장 확대라는 기본적 시범정책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에서도 남양주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 경기의 타지역은 아직까지 유사 서비스 기관이 1~2곳에 불과하거나 민간 중심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남양주시는 공공주도 하에 기관 네트워크 확대, 부모 맞춤형 상담, 청년층 대상 지원 등 다각도의 구체적 세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단순한 기관 증설이 실제 이용률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생색내기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접근성, 지속적 예산 확보 등 후속 과제 역시 현실화돼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에 시 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의 사회적 함의는 명확하다.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단순 복지서비스를 넘어, 장애포괄적 사회 모델의 촉진제 역할을 하며, 청년 부모 세대가 느끼는 사회적 소외·불안·‘나 혼자’ 부담이라는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적 해답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역 기반 지원이 촘촘하게 구축될 때, 개인의 분투가 아닌 공동체 차원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

지역 내 청년과 부모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 돌봄과 사회적 유대가 쌓여가는 변화의 현장에 또 한 번의 시도가 이뤄진 현장을 지켜보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