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서’ 논란…한국 수사 현장의 그늘과 사람들의 이야기

2026년 3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공소취소 거래서’ 의혹 사건을 배당했다. 프리랜서 기자 장인수 씨가 직접 공개한 문건과 주장은 많은 시민들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하며, 정말 검찰이 불법적 합의를 시도했는지, 그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까지 질문을 던졌다. 사건의 맨 처음, 장 기자가 주장한 ‘팩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회부 기자 생활 20년, 그리고 많은 정의와 불의를 직접 목격했던 기자들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공소취소 거래서’란 쉽게 말해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검찰 내 사정이 얽힌 검은 거래의 정황증거로 풀이된다. 실제 장 씨가 밤을 새우며 모아온 자료,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여러 진술들 속엔 형사사법시스템 속 ‘결정권자’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한다. 여기엔 검찰권이 미치는 영향력, 공의와 정의라는 미명 아래 결정된 가혹한 삶, 그리고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 적나라하게 묻어나온다.

사건 당사자 가족들은 ‘제2의 피해자’ 신분을 호소했다. 가족 중 한 명이 피의자에서 피고인, 다시 사회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부담이 켜켜이 쌓였다. 사회 초년생으로 어렵게 자립해온 29세 최모씨. 그는 장인수 씨에게 직접 증언을 요청하며 ‘돌아갈 집도, 앞으로 꿈꿀 미래도 이젠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건 문건은 표면적으로 법률 용어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문서와 통화기록 사이를 파고들자 결국 남는 건 ‘사람의 마음, 상처의 깊이’였다.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관련자들은 일제히 말을 아꼈다.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도 정보만이 아닌 감정적 방어에 가까웠으며, 가족들은 언론의 보도를 보며 매순간 조마조마하게 숨을 죽였다. 이 가운데 어느 밤, 사건 현장에 머물며 가족 곁을 지키던 5살 손녀의 웃음과, 어깨를 내어주던 70대 할머니. 기자는 그 모습에서 ‘정의’란 단어의 무거운 의미를 다시 떠올린다.

이같은 중대한 거래서, ‘사건과 거래’라는 키워드는 한국 사법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심지어, 다른 사회적 논란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는 동안, 수사의 과정과 방향은 언제나 권력자와 약자 간 극명한 간극을 드러낸다. 올해 초 대기업 ‘OO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집단 소송 사건을 떠올려본다. 그때도 검찰·경찰 수사과정에서 ‘거래’ 혹은 ‘은밀한 조정’의 의심은 늘 있었고, 어느 한 시민의 목소리가 포털창에 남았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간다.”

수사 초기 경찰은 당당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수사, 국민 앞에 떳떳한 결론’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형사들의 고민 역시 만만치 않았다. 11년 차 형사 김민석 씨(가명)는 밤새워 수사자료를 들여다보며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다는 책임감, 가끔은 너무 무거워서 잠이 오질 않는다.”

이번 사건은, ‘힘이 없는 일반 시민은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그 속에서 당사자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기자가 목격한 것—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의지들이 모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믿고 싶다. 취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진술을 기록했다. 고잡진 교대근무 후 잠깐 들러 눈물짓던 엄마, 자리를 내어주고 가던 경찰, 취재 중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 모두가 하나의 사안 앞에 모인 공동체이자 피해자였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그 속의 각종 거래와 침묵, 그리고 그 너머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장 기자의 주장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 중심의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운다. ‘공소취소 거래서’는 하나의 문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정의의 도전장일지도 모른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