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경제산업 일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시작… 산업·에너지 현안 ‘변곡점’

2026년 4월 27일, 정부는 최근 국제 원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및 접수를 공식 개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은 금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급 대상, 신청 절차 및 예산 집행 규모를 상세히 공개했다. 중소 제조업, 운송업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지원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1차 집행분엔 약 1조 2천억 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 주요 산업현장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은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 제조업계 전기요금 부담은 평균 13% 상승했다는 한국은행 기준통계(2026.4월)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지원책이 실질적 ‘생존금’이란 인식이 자리잡는 배경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최근 유가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두바이유 평균은 배럴당 103.1달러로 직전분기(94.3달러)에 비해 9.3% 상승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 간 공급불안이 겹치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원가 부담도 연초 대비 12.8% 확대되었다. 이와 연동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물류비 및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를 표명,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악화일로 치닫는 경기 하방압력에 파장 막대”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지원금 지급 구조는 소득 및 업종별 차등·선별 방식을 띤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 및 대중교통 운수기업, 택배·화물 운전자를 집중 지원하나, 대기업 및 에너지 대량소비 대기업군은 예외를 뒀다. 온라인 포털과 관할 시군구 통합접수 시스템이 동시 가동된다. 통계청 ‘2026년 1분기 산업동향’에 의하면, 에너지비용이 총 매출액 대비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전체의 39%에 육박해 정책 필요성이 절실했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편성 검토를 시사하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현행 지원 체계의 실효성에는 업계·학계에서도 이견이 뚜렷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센터는 “단기 현금성 지원은 도리어 구조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쟁국 중 일본은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에 정부가 40%까지 보조하는 방식을, 독일은 유가 급등기 도로운송료 유예 및 친환경 연료 전환 장려책을 동시 시행 중이다. 비교 시, 현 한국의 정책은 여전히 단기처방 위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에너지시장에서 실질적 변곡점은 국제유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환율 삼중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2026년 4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1원(평균 기준)로 연초 대비 4.2% 추가 상승, 수입 원자재 및 부품비 전가 부담 역시 극심해졌다. 정부는 ‘석유 및 전기·가스요금 동결’ 기본 방침도 고수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적자폭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순손실 전망치는 각각 3.1조원, 1.9조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있다.

중기적으로, 정부·업계 모두 고효율 설비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디지털화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도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당위성과 맞물려, 단기 ‘현금 지원’이 아닌 생산·운영구조 혁신이 없는 한, 매년 반복될 구조의존 리스크는 해소키 어렵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이 참에 에너지 포트폴리오 재설계, 친환경 투자 확대, 고효율 공급망 체계로 빠르게 발을 옮긴다. 예를 들어,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표 대기업들도 2027년까지 에너지 집약도 15% 감축, 외부 신재생 전력 20% 의무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취약계층의 ‘항생제 역할’로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당장 필요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원이 반복될수록 ‘좀비기업’ 양산, 재정지출 구조 비효율 문제 등 장기부작용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책은 언제나 숫자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이미 2026년 국가채무비율(관리재정수지 기준)은 52.9%로 역대 최고치다. 재정건전성, 산업경쟁력, 상대국 대비 정책효율성 등 다층적 변수의 균형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다.

하반기 국내외 에너지시장 전망은 국제유가 추가상승, 환율 불안 지속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이슈까지 겹쳐 상당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피해지원 예산과 구조 혁신 드라이브가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단순한 돈풀기’가 아닌 산업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분기점이다.

— 박서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