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을 잇는 김제시장의 소통, 그 이면과 과제

정성주 김제시장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주목된다. 최근 김제시장이 시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확대하고, 현장 실무진 및 복지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흐름이 포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잔해가 여전히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현재,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지역 행정이 등한시할 수 없는 화두다. 지난해 기준 김제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를 넘어섰지만, 현장의 체감 만족도는 늘 일치하지 않았다. 이번 소통 행보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최근 여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돌봄 현장 등을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 보고 수준을 넘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 돌봄 인력의 실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가 오갔다. 김제시 장애인복지관 한 활동가는 “행정부와 현장 사이에 실제로 느끼는 괴리가 크다”며,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형식적 정책 집행의 한계를 지적했다. 시민들도 복지현장에서 경청하는 시장의 행보에 일정 부분 호평하면서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한 경계 심리를 놓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신중함은 지역 행정에 대한 불신과 관련 깊다. 실제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대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1인 가구, 노인 빈곤, 장애인 이동권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광역·기초단체장이 지역복지 현장을 찾아 이용자, 가족,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혁신의 해법이 현장 안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 기인한 흐름이다. 하지만 형식적 방문이나 일시적 지원 약속을 넘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예산정책팀의 실질적 협업,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시스템이 내실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다. 김제시 역시 이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정 시장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행정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제도 개선과 예산 배정, 연간 평가 체계 정비까지 구조적 모멘텀으로 이어질지는 보다 긴 호흡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김제시는 도농 복합지역 특성상 돌봄 인프라, 장애인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 복지정책 수요가 폭넓다. 특히 농촌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사회안전망 미비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요소가 누적되고 있다. 복지 송파구, 부산 사하구 등 인구구조가 유사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보면, 김제시 역시 통합 돌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주민참여형 지원제도 등 다양한 모델을 실험 중이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제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집중하는 평가지표 설정이 중요하다. 같은 복지예산이라도 그 쓰임의 맥락과 운영의 유연성, 실무진 권한 확장 유무에 따라 체감 효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의 현장 접근성 확대가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낮추려는 의례적 소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과 시의사의 주체적 개입이 아닌 실무진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여러 현장 사례에서 드러나듯 복지정책은 ‘지시’보다 ‘경청’, ‘관리’보다 ‘참여’의 기초위에서만 장기적 변화로 이어진다. 김제시 역시 행정중심적 결정구조의 관성을 넘어서려면, 관료제의 전문성에 시민참여와 공공영역의 투명성을 접목하는 거버넌스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복지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 돌봄 인력의 실질적 근무환경 혁신 등에 소홀했다면, 결과의 대부분은 시민의 삶에 정직하게 반영되어 돌아온다.

지역 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유효한 기준은 ‘실질적 변화’에 있다. 행동하는 정책, 체감하는 변화, 듣는 행정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일 것이다. 김제시가 정성주 시장의 소통 행보를 넘어 제도와 시스템, 일상의 구체적 변동까지 이끄는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람 중심’ 행정의 진의와 실행력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목소리가 정책의 뼈대에 온전히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다가올 사회 변화의 파도에서 김제시가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도시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