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노동 빠진 대기업 ‘빅딜’─이권 다툼 속 희생은 노동자

석유화학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석유화학 부문 자산 매각 및 합병 계획에 따르면, 업계 내 유력 기업들과 글로벌 자본이 대규모로 석유화학 사업을 재편하는 장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주요 대기업 간 ‘빅딜’로, 저수익/고비용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빅딜 구조 내에 ‘노동’이라는 핵심 주체가 배제되었다는 지점은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빅딜을 ‘불황 속 선제적 구조개혁’으로 소개한다. 실적 악화를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신속하게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가 변동성, 중국발 저가 공세,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국내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사업 축소 압력에 직면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기업들이 선택한 카드는 ‘규모의 경제’ 강화와 부실 자산 처분이다. 국책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선제적 공동대응 없이는 조만간 대규모 도미노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각 대기업은 ‘고용 승계’와 ‘인력 감축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은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현업 근로자들은 인력 잉여로 인한 권고사직, 자발적 퇴직 유도, 복지 축소 등 실질적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석유화학사 노조 간부는 “노동 조합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매각과 교환이 이루어진다”며 “결국 일자리는 줄고, 남는 이들마저 사실상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정부에 ‘고용 안전망 마련’을 촉구하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중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맞춤형 재교육 및 전직 지원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의 범위, 실제 지원 시스템의 촘촘함, 각 현장의 개별적인 고용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이 같은 과제는 2020년대 중반 이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구조조정 국면마다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수혜’가 아니라 ‘희생’을 체감한다는 현장의 평가가 따르고 있다. 산업은행, 무역협회 등 관련 기간기관들은 “단기간에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산하는 태도를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번 빅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함의는 크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만약 이번 구조조정이 투자 동력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성장률 저하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LG·롯데 등 산업별 대기업이 석유화학 부문의 부실을 털고 신사업에 집중할 때, 그 공백에서 중견·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되고 연쇄적 구조조정 충격파가 파생되는 악순환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 미국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첨단 전환 속도에 비해, 국내 기업은 ‘구조조정→인력감축’에만 매달려 향후 신산업 전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성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서 고용 안정, 현장 지원책의 구체적 설계 없이는 사회적 상처가 반복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 없는 빅딜은 공허한 성장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결정의 중심축이 ‘자본 효율화’에만 놓일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역 사회 붕괴,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구조 전환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노동의 3자 간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이 오직 지배구조와 당면 수지 개선에 쏠릴 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고통의 사회적 전가와 정책 신뢰의 저하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