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성별임금격차 해소, 지역사회가 답

우리 사회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해마다 조명되는 사회문제다. 인천 지역은 전국적 통계에서 평균 이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약 67.9% 수준에 머문다. 이는 국가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평균 임금격차(여성이 남성 임금의 73.2%를 받음)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내 정책적‧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인천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인천 산업구조는 여전히 제조업과 운수업, 1차 산업 중심으로 남초 비율이 높으며, 서비스·교육·복지 등 대체로 임금이 낮은 분야에 여성 인력이 집중됐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속에서 40~50대 여성 고용에 대한 정책 공백도 적지 않다.

정책 현장 관계자들은 다양한 원인을 진단한다. 일부 전문가는 여성 노동의 경력단절 및 직업 선택 구조에서 비롯된 양극화, 승진·관리자 직급 비율의 현저한 차이, 근속 연수의 단축 등 세부 요소들을 지적한다. 인천 내 한 구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편중도가 커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지역사회 내 ‘엄마로서의 역할’과 ‘노동자로서의 역할’ 사이 갈등도 임금격차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해결책은 단순한 임금 인상 혹은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 실질적 변화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의 적극적 참여에서 비롯된다. 인천시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여성 일자리 다양화 ▲경력단절 예방 ▲취업 및 고용보험 지원 확대 ▲기업의 자발적 임금 공개와 동등임금 체계 확립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 실습 강화 등이 언급된다. 현장에서 들리는 한 가정의 인터뷰에서도 “일·가정 양립 지원 없이는 현실적 변화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지난 해 ‘성평등 임금공개제’ 시범 사업과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확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자금 사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단일한 지원 정책이 아닌 업계별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인센티브 중심 정책보다는 공정한 인사체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실질적 격차 해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 확대 자체가 곧 지역 경제 성장의 직결 변수임을 다양한 통계가 방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여성 취업률 1%p 증가 시 지역 내 총생산(GRDP) 성장률이 약 0.3%p 가량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천 지역에서도 여성 경력 단절자의 ‘재취업률’이 늘수록 사회적 소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 기업 경영진과 고용 담당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교육기관, 산업계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시각차도 작지 않다. 일부 단체는 남녀 임금격차를 과장해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질적 정착과 양성 기회의 균형”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 접근이라며, 인천의 경우 산업 재편·고령화에 따른 신속한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성별 격차 완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한다.

향후 관건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다. 인천시는 관련 부처, 노동단체, 기업인을 아우르는 실무협의체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객관적 실태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토대로 신뢰성 높은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주민단체의 지속적 감시와 점검도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구호나 선언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각 주체의 참여와 책임, 그리고 구조적 변혁에 대한 현실적인 토론과 실행이 동반되어야만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