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기준 신설…책임 규명 체계 전환 신호탄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4월 7일,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가 공식 출범했다. 이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손해 배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 국내외 자율주행차 도입 속도가 빨라지며, 실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경미한 충돌 사고 및 소프트웨어 오작동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곧 출시될 레벨4급 자율주행차를 고려하면,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 보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도로에는 1000대에 가까운 자율주행차(시험차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서울, 세종 등 일부 공공 교통망에 자율주행 셔틀이 투입되어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업계에선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R&D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운전자 vs 제조사 vs 소프트웨어 공급사’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실질적 보상 및 소송 절차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있었던 수도권 S시 자율주행 택시 추돌 사고의 경우, 관련 법규 미비 탓에 운전자, 차량 소유주, 플랫폼 운영사 모두가 책임을 부인하며 여러 달 간 합의가 지연된 바 있다.

현행 보험 체계 역시 자율주행 사고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레벨2~3 단계에서는 탑승자가 주행 일부 구간에서 직접 운전권을 갖는 상황이 잦아, 사고 책임이 주로 ‘운전자 과실’로 몰린다. 하지만 레벨4급 상용차량이 보편화될 경우, 사고 원인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손해보험사 담당자는 “만약 자율차 알고리즘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고로 이어질 경우, 제조사·SW업체·데이터 제공자까지 연계 배상 여부를 따지는 최신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2년간 자율주행 운행 중 사고의 책임구조와 보험 배상 범위에 대한 기준을 잇달아 개정·시행 중이다.

TF는 실무적으로 ① 사고 조사 프로토콜 표준화 ② 책임 주체(운전자, 제조사, SW업체 등)의 단계별 배분 기준 ③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및 공개 절차 ④ 피해자 신속 구제안 마련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리콜·업데이트 때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까지 보험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실시간 데이터 기록장치(운행블랙박스) 의무 설치가 신속한 사고 책임 규명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단일사 책임으로 몰아가는 국내 분위기가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놨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는 2024년 기준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차량-IT 융복합 개발, 센서 및 반도체 자체 생산 확대, 데이터 서버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다. EY한영, 맥킨지 등 다수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 체계와 보상 규정이 마련된 국가일수록 해당 산업의 투자와 신규모델 런칭이 가속화됐다. 전문가들은 “책임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조사-보험사-소비자 3자 간 정보공유와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업계, 소비자, 보험·법률계 모두 ‘준비된 상용화’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다. 의료·교통·보험 등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입법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AI·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자동차 관리 체계, 사고 조사기관 독립화, 개인정보 익명화와 신속 조사 등 후속 개선도 요구된다. 이번 TF 출범은 기술 혁신의 안전망 역할과 산업 내 신뢰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확실한 책임 기준은 자율주행차 신뢰 제고와 중장기 보급 확대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각계의 실효성 있는 논의와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