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개월 내 선고’ 형평 논란…윤석열 내란재판 지연의 민낯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1심 선고 시점에서 유례없는 지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 외환 등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내 선고’라는 명시적 기한 규정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상 이는 공공연하게 무시되는 구조적 문제로, 특히 이번 내란사건에선 유독 늦춰진다는 점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정치화’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첨예한 경계에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는 구체적 실체적 혐의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검찰 측은 2025년 정국의 잇따른 정당 반란 사태 이후 군·경찰 일부 세력을 동원한 내란 기획 및 실행 의혹을 제기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본건이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작위적 소수 증언과 증거에 기대 무리하게 기소한 ‘헌정농단 프레임’이라고 반격한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법원 결정이 지체되는 현상이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되레 장기화시키는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365조 등)은 내란·외환 사건 등 국가적 중대범죄에서 피고가 구속된 경우 ‘구속된 날로부터 3개월 내 1심 선고’가 원칙임을 명확히 한다. 그렇지만 매 과정에서 실제 현장 법원들은 절대적 기한이 아니라 ‘형식적 임의규정’으로 간주, 각종 증인신문과 증거채택 지연 등으로 시간을 무한정 끌곤 한다. 본 건 역시 마찬가지다.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의 1심은 이미 8개월을 넘기고 있다. 법원은 ‘증거 자료의 복잡성’, ‘정치적 파장 및 사법적 여론에 대한 부담’, ‘공정한 재판보장’ 등의 사유로 사실상 원칙적 기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형태다.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방어권,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 실전에서 후퇴하면서, 현행 사법 구조의 비대칭성이 노출되고 있다.

진보·보수 양 진영은 각기 다른 불신의 시선을 쏟아낸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김학의 사건, 국정농단 등 과거 권력형 재판이 신속하게 다뤄졌던 전례를 들어 현 집권세력이 사법적 ‘딜레이 전략’으로 여론을 교란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반면, 보수층은 ‘표적수사’ ‘법적 불확실성 확대’ 등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사법시스템이 동원되고 있단 주장을 내세우며, 재판 지연을 오히려 ‘방어용 시간끌기’라 해석한다. 이처럼 법적 명확성과 신속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재생산되는 구조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내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내부 법조계에서도 문제의식이 고조된다. 변호사, 판사, 검찰 등 사법 시스템 내부 고발자들은 “실무상 ‘신속 재판’ 원칙이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판결 과정, 대규모 촛불정국 이후 정치사건 등 민감 이슈마다 선고 지연은 반복됐다. 심지어 일부 사례에선 3개월 규정이 적용된 적조차 없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이유는 실무적 편의와 ‘공정한 절차’를 빌미 삼은 조직적 시간끌기, 불필요한 증인 채택, 그리고 판결 책임 회피 심리라는 지적이다.

더 넓게 보면 이런 지연 구조는 사법부 내부 권한구조와도 직결된다. 대법원, 지방법원, 중간 심급에 이르기까지 각 급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유기적 감시 체계가 약해지며 법원장·재판부의 재량적 결정이 무소불위로 작동하는 문제다. 게다가 국가 주요 이슈에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사회적 파장, 판결 후폭풍, 오도된 언론보도 등 여러 위험요소를 사법부가 현저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재판 주체가 결국 외부와의 불편한 타협을 선택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 약화’라는 역설에 빠지고 있다.

이번 내란재판 1심 선고 지연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시금석이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 신속한 국민적 진실 규명, 나아가 사회통합 관점 모두에서 현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의 심판’이 ‘정치의 연장’이 되지 않으려면, 사법적 시계가 여론이나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실무적 구색맞추기 관행, 책임 분산식 시간끌기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주의의 근간을 갉아먹는다. 이제 법원과 책임자들은 3개월 내 선고의 원칙적 의미를 되새기고, 실제적 이행을 위한 조치와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사회가 법 위의 권력층만을 두려워하는 사법구조를 반복한다면, 법치주의의 진전은 한낱 구호에 불과해질 것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