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로 드러난 의료계 ‘리베이트’의 민낯

2억 대의 리베이트, 이 짧으면서도 무거운 숫자는 오늘 한국 의료계의 신뢰도를 드러낸다. 공정거래의 사각지대, 의사와 의료기기·식재료 영업사원 간의 모호한 거래가 현행법과 윤리의 경계를 훌쩍 넘어섰다. ‘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제목 하나로도 지난 수년간 한국 병원 시장에 만연했던 음성적 현상, 그리고 사법적 추상력의 한계가 교차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다수 개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업체 또는 식재료 유통업체 영업사원이 인테리어 비용 및 식대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드러났다. 검찰과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명확한 현행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일종의 뇌물성 송금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고가 내려진 점에서 의료계, 유통업계는 물론 국민 여론 역시 들끓고 있다. 이번 판결의 맥락에는 각종 로비의 고리, 그 구조적 특권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인테리어 비용 대납, 고급 식사 영수증 처리, 심지어 별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리베이트 세탁’까지. 이 모든 방법론은 병원 개원이라는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핑계삼아, 의사와 영업사원들이 그간 암묵적인 합의를 이뤄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기사에서 지적된 대로,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 병·의원까지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깊으며, 의료기기·식재료 비즈니스의 필연적 ‘부패’로 치부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다른 언론보도 및 업계 증언을 종합하면, 심평원 심사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며, 리베이트 액수 역시 점점 대형화·다변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업체 법인세·조세포탈 및 경찰 수사 자료를 분석하면, 수억~수십억원대 ‘직간접 금전 거래’가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법원은 피의 의사와 영업사원이 초범이라는 점, 환자 진료 자체에는 중대한 위해가 없었다는 ‘종합적 사정’을 집행유예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의료 환경 구조적 책임’ 및 ‘강요된 영업 관행’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있으나, 환자의 신뢰 저하와 전체 의료시장의 위축, 그리고 이익을 공유한 개별 병원장들에 대한 비판은 계속 증폭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의료인 신뢰 하락은 건강보험 재정 압박, 의료인에 대한 몰이해, 이중잣대 논란까지 동반할 수밖에 없다. 기사에서 언급된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온정주의’, 전문직 범죄에 대한 법 위반 리스크 축소라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돈이 오가는 곳마다 ‘관행’이란 이름의 면죄부가 반복된다면, 그 끝은 시민사회의 뿌리까지 스며드는 신뢰 위기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 의료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EU 등지는 리베이트 적발시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고, 행정면허 정지 및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직접적 제재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주요국들 다수는 ‘공정거래법’을 넘어 ‘전문직 윤리강령 위반’도 형사 처벌로 규정하면서, 재발 방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췄다. 실제 미국 의료청은 고액 리베이트 연루 의사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리뿐 아니라 실명 공개까지 단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협력 수사로 확장하고 있음을 타 언론들이 전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처벌·공개·시스템 관리 모두에서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사건을 넘어, 의료 및 영업계 구조, 사법적 한계, 사회 윤리기반 취약성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강도 높은 행정개혁,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적 감시·책임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