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장기 복지정책 마련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협약 체결

울산시 울주군이 2026년 4월 15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향후 4년간(2027~2030) 울주군의 사회복지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의견 반영 절차가 강조됐다. 협약식에는 울주군 관계 공무원과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용역 기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취재됐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수요 진단. 둘째, 실제 지원체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는 2026년 말까지 도출된다. 구에서는 현장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 등 ‘실제적 과정 중심’의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전체 인구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아동복지·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 맞춤 대책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예산의 효율적 분배, 사각지대 완화, 주민 참여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의 전략 마련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유사 선행사례로는 경북 구미시·충남 천안시 등이 2020년대 초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과 실제적 민관 협업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시행착오 끝에 나타난 공통점은 이행력 확보와 실질적 데이터 기반 분석, 주민체감형 서비스 설계였다. 울주군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맞춤형’ 실행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 전담 공무원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후 평가와 피드백,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기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축소하는 부분에서 실질적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반영 역시 이번 계획의 핵심 포인트다. 실무 계획단에서는 향후 수립될 액션플랜에 있어 현실적 예산범위 내 실천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고 있다.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용역 성과가 실제 생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복지계획을 추진했던 타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계획의 공허화, 형식적 의견 수렴, 예산 집행 미비’ 등의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울주군이 복지정책 선진화 모델을 만들려면, 실행과정에서 민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보완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 보고서는 올 12월 공개 예정이다. 복지정책 개선은 지역소멸, 초고령화, 저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의 통합적 해법 마련에도 직결되는 과제다. 특히 울산광역시 내 타 자치구와 기초지자체로 연계되는 부문별 협업, 네트워크 구축도 목표로 삼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용역 기간동안,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데이터와 주민의 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