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직 퇴직수당 검토…비정규직 차별 개선 논란과 현실

‘계약직 퇴직수당’ 지급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 퇴직금 지급에서 배제되거나 한시적 지원에 그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 개선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논의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구조적 방안, 즉 계약 기간 단위마다 정규직과 동등하게 퇴직수당을 산정·지급하는 모델이 공식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1년 미만 계약직, 파견·기간제 노동자들이 퇴직수당 없이 회사를 떠나는 현실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국회와 노동계, 법조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노동정책·노사관계의 복잡한 법적 구조에서, 단일 수당 정책만으로 구조적 차별 해소가 가능할지 회의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32%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65%의 임금을 받고 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에 머문다. 사실상 법적 테두리 바깥에 방치된 셈이다. ‘퇴직수당’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직무수당·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 근본 격차에 비하면 일부 보완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최근 3년 사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 모두 ‘근로형태에 따라 퇴직 관련 처우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복 확인하고 있다.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관내 모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 집단 소송에서 ‘계약 만료 시 퇴직수당 지급 의무’를 최초로 인정했고, 이 판결이 최고법원까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는 동일퇴직수당’ 원칙을 재확인하는 분수령이 됐다. 이후 각 지자체 및 일부 공공기관으로 제도화가 확산됐으나, 민간 기업에선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는 구조의 문제다. 대법원 역시 2025년 12월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퇴직수당 등 보상제도가 단순 도입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적 차별까지 자동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4주 미만 초단기 일자리, 학기 단위 방학제 계약 등 다양한 예외를 두며 실제 퇴직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제한한다. 노동법 전문가 박윤성 변호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 균형이라는 상충 목표 속에, 획일적 퇴직제도 도입은 되레 역차별 혹은 고용 감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주문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 논의가 사실상 ‘정책 실적 부풀리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판이 동반된다. 야당 노동정책특위는 “공공부문 일부만을 겨냥한 퇴직수당 제안은 전사회 구조적 차별 해소와는 거리 멀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근본 처우개선이 최우선”이라 일갈했다. 반면 정부는 “단계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실질적 임금 격차 축소, 장기 고용시장 안정 등 근본 목표가 뒤따르지 못하면, 계약직 퇴직수당은 유예적 제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무게를 얻는다.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시각 역시 엇갈린다. 비정규직 노동자단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고용안정 전반 격차가 퇴직단위 수당 하나로 해소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민간 중소사업장에 획일적 퇴직수당 제도를 강제할 경우 사실상 고용 축소·일자리 감소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사례처럼, 근속 연차·직무별 맞춤차등제 도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부각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의 시범 적용과 함께, 2027년까지 단계적 민간 확대 방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제도 설계와 입법 논의 모두 정치·사회적 온도차가 크다. 현장 근로감독 실태, 사업장 규모별 여건, 노사관계 신뢰 수준 등 실제 집행에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입법 예고안 단일화, 노사정 합의, 행정감독 강화, 법원의 실질 판례 축적 등 다각도의 법조·정치적 쟁점이 혼재한다.

결국 퇴직수당 논의는 당장의 수당 지급 방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과 사회적 기본권 평등이라는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단순 제도 도입의 찬반을 넘어, 실효성·실질성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법·행정·정치 전방위적 협의가 절실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에 머물지 않는 실질적 변화가 정책 당국과 입법기관에 요구되는 때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