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공약, 정책 실행의 과제와 구조적 맥락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기창이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 기회의 평등화,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고물가·교통비 인상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보육·교육 격차, 지방 소도시의 교통 인프라 문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권기창 후보의 선언은 지역 내 실질 정책 모색으로 읽힌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안동시는 다른 경북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요금 구조는 인상 추세고, 거리별 변동요금 적용에 따라 외곽이나 인접 읍면 지역 학생들은 월평균 5~10만원에 이르는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 교통비 감면은 경기도, 일부 대도시에서 이미 부분 도입 중이나, 경북 지역처럼 교통 재정 기반이 취약한 곳에서의 전면 시행은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과제다.

권기창 예비후보가 내세운 정책의 구조적 배경을 보면, 단순히 학생 복지 확대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지역 내 전체 인구 유출 방지와 주민 만족도 제고, 교육환경 경쟁력 확보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동시 10대~20대 청년 인구의 전출이 연간 4%대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잃으면, 이탈은 더욱 가속화된다. 실제로 전국 지차체 가운데 청소년 교통 지원 정책 유무와 유출 인구 간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국책 연구 결과도 확인된다.

현재 발표된 공약의 구체 핵심은 ‘관내 거주 초·중·고 학생 대상,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요금의 50% 지원’이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교육경비보조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등 다원적인 재정 운용틀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첫째,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바우처형 지원’으로 지급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내걸고 있다. 두번째, 연내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지역 교통법인과의 협상, 버스 노선 효율화, 서비스 질 제고까지 동시 병행할지를 쟁점화했다.

다만, 유사 정책의 시행례를 타지자체에서 살펴보면, 적용 범위·예산 집행과정·지속가능성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예컨대, 인천·수원 등 대도시의 ‘학생 정액권’ 제도도 학생증 중복 사용, 관외 학생 부정수급, 배분 방식 불공정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경북 내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노선 자체가 단절되거나 배차간격이 과도하게 커 교통비 보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질적 ‘교통복지 구조’의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런 맥락에서 권기창 예비후보의 정책은 교통문제의 ‘비용 부담’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역 한정 사회적 인프라 개선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더 큰 맥락에 위치한다. 실제로 교통비 지원 정책은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가족 유입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구조 재편과 생활권 유지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 사례로 불리는 유럽 일부 저출산 지자체들이 신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통 무료화·할인 정책을 전면 도입한 것도 이와 유사하다.

동시에, 해당 정책이 가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냉정하게 검증 받아야 한다. 안동시의 연간 교통 예산, 지방교부세 증가 추이, 타 복지 지출과의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이 관건이다. 지난해 기준 안동시 전체예산 대비 교통분야 비중은 약 1.8%였고, 국·도비 연계 사업 참여시 최대 3%까지 확대 여력은 있으나 장기적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교통비 감면을 통한 복지 실효성, 도농복합지역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대중교통 업계의 보전 재원이 설계 내 병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번 정책 선언이 ‘단기 매표성 공약’ 논란과 실제 실행력 사이에서 어디로 귀결될지 주목해야 한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단기간 표심 환기용 복지공약이 발표됐으나, 시의회, 읍면동 단위 이해관계의 충돌, 재정 조달의 불확실성 등으로 번번이 좌초된 전례가 존재한다. 권기창 예비후보 진영은 정책 계획의 실현 가능성, 투명성, 단계적 시행 로드맵 마련을 통해 ‘공약 실현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향후 지방정부와 시의회, 교통업계 삼각 갈등관계가 변수로 남는다.

안동시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정책 논의는 한국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단순히 청소년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역 성장 동인과 공동체 유대, 나아가 지방분권과 재정성의 균형 전략이 그 이면에 놓는다. 구체적 실행방식, 재정 조달의 투명성, 지역사회 내부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없이 선언적 정책만 반복된다면,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회복은 멀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