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군사정책, 국가안보 논리인가? 전략적 자기모순인가?

미국이 ‘국가안보’와 ‘방위’의 논리를 앞세워 중동에서 이란을 겨냥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은 일관되게 ‘이란 위협론’을 재생산하면서 항공모함 파견, 드론 정찰, 이스라엘·사우디 등 동맹 첨단무기 지원, 이란 내 핵시설 공격 옵션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억제’ 명분과 실제 행동은 굉장한 괴리를 노출한다. 최근 군수업계와 싱크탱크, 내부 문건, 중동현지 소식통 및 영문권 정치전문지 분석까지 모두 좇아본 결과,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분명한 구조적 자기모순과 이중성, 그리고 군산복합체 이익에 깊숙이 예속된 행태를 띄고 있다.

우선 미 행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안보 위협’의 근거부터 허약하다. 이란 내 핵개발 활동은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를 받고 있고, 2025년 복수 국제안보 포럼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미국 첩보기관조차 이란 핵무기 완성도가 미·러·중 삼국에 비할 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실제 4월 말 미 국방부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군사력 증강은 오히려 미국 주도 중동 동맹망의 ‘지속적인 압박’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 미싱크탱크 ‘CSIS’, ‘하버드 케네디스쿨 Belfer Center’ 등이 지적하듯 미국의 선제적 군사행동은 이란의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핵심은, 미국의 방위 전략이 철저히 ‘강대국 정치 논리’와 ‘지정학적 경제이익’ 지대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미 의회 승인된 중동 무기사업은 582억 달러, 방위산업계 관련 후원금만 지난해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질적 군비 증강, 친서방 우군 체제 강화를 위한 무기공급, 해상 운송로 장악 등이 모두 ‘억제’란 장애물 뒤에 가려졌으니, 이쯤 되면 진정한 ‘위협’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의 군산복합체다.

이 논리적·현실적 괴리는 현장 발언, 정책 실행 단계마다 드러난다. 예컨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공격적 행동은 미국과 동맹국 방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공언했지만, 바로 그 직후 미군은 예멘·이라크 등에 대규모 드론 타격훈련을 전개한다. 대내외로는 ‘유연한 억제’, 내부적으로는 ‘선제적 타격 준비’가 동시에 굴러가는 꼴이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단체 지정에 관한 미 행정부 결정 역시, 실상을 뜯어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문서상의 제재→실질적 무력압박’ 전환 전략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중적 행보는 이란과의 공식 채널을 닫아버리고, 결과적으로 외교적 해법 여지를 버린 셈이 된다.

안에서 들여다보면,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방위산업체(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 로비가 정책 결정 핵심부까지 침투했다. 2026년 초 의회보고서와 미 언론 조사결과를 보면, 관련 기업의 정치후원액·캠페인 기부 규모가 역대급이었다. 심지어 군수산업체 간부들이 국방부 고위직으로 ‘회전문’ 이동하는 정황 자료가 여러 건 포착됐다. 이란 핵시설 ‘선제타격론’이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나오는 이유, 군사력 ‘억제’ 논리가 언제든지 ‘작전’으로 둔갑하는 배경이 바로 이 구조에 있다.

정치권·행정부·군·방위산업체가 한 몸처럼 위기를 ‘만들고’ ‘설명’하고 ‘이득’까지 챙기는 이 기형적 시스템에 이란은 영원한 ‘악역’에 불과하다. 미국의 ‘방위 전략’에는 따져묻지 않은 구조적 위선, 즉 ‘평화’ 언설 뒤에 숨은 자본 논리가 꿈틀거린다. 최근의 대이란 무력배치 확대, 이스라엘과의 정보공유 강화, 해상순찰 결의현장 영상까지 모두 판에 박힌 ‘안보 프레임’ 반복에 불과하다. 대중은 ‘국가위협’이라는 경고방송에 길들여진 채, 실제로는 미군의 군사적 확장과 군수정치의 먹이사슬만 커져간다.

결국 이란이라는 ‘적’을 만들어내는 구조, 그 적을 핑계 삼아 군사력·예산·동맹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구조, 그 과정에서 미국 안보관료·군수엘리트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 이 삼중 구조의 거미줄 속에서 실체 없는 ‘위협론’은 살아 숨 쉬고, 미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적 허점만 낱낱이 드러난다. 이게 ‘국가안보’인가, 아니면 거대 이익집단을 위한 착취 프레임인가. 답은 이미 현실 속에 놓여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 그 억제와 ‘선제공격’ 사이에서 진실은 언제나 감춰진다. 우리의 시선은 그 겉핥기 위협 사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 이득의 실핏줄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