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SUV 돌진 사고, 고령자 운전 이슈와 구조적 위험이 드러나다

6일 안산의 한 빵집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해 4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도심 내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점, 오전 시간대의 인구 밀집도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예고 없이 나타난 자동차의 내부 폭주, 그리고 운전자의 고령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사건이다. 경찰은 브레이크와 엑셀 관련 조작 실수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 중이나, 사고의 본질적 맥락과 더불어 사회적 파장, 구조적 원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사 사고 빈발은 이미 각종 통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익숙하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시내 상점·보도 진입 사고는 2024년 이후 약 13% 증가를 보였다.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 혼동, 골격 약화에 의한 응급대처력 저하, 당뇨, 치매와 같은 노인병으로 인한 집중력 감소 등의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전문가 의견은 상식에 가깝다. 실제 2025년 8월 목포, 2026년 2월 대전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잇따랐다.

본 사건의 구조적 위험성은 몇 가지 층위에서 짚일 수밖에 없다. 첫째, 현행 운전면허 갱신 시스템의 허점이다. 현재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검진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 운전 적합성 평가, 특히 인지력 및 응급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은 구체적이지 않다. 건강 상태 자가진단에 의존하거나 단순 시력, 청력 검사 결과에 좌우될 뿐, 실제 주행 테크닉 또는 돌발 상황 시뮬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둘째, 교통 인프라 측면의 미흡함이다. 상가 집중지역, 특히 1층 상점가(예: 안산 빵집 사고 현장)와 고객 대기공간이 차도와 인접해 있다는 점은 물리적 진입방지대, 경계 블록 등 방호장치의 부재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유럽 일부 도시 사례처럼 상점 전면에 방호볼라드 설치, 점자블록 연계 차단벽 마련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나, 국내 도입은 전국 상가의 7% 정도에 그친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 동기와 심리적 측면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경찰 초동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됐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당시 공황 상태(acute stress reaction)에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평소와 다른 교란상황, 급격한 사고위험 시 판단력 둔화, 자기방어 기제가 얽힌 결과다. 여기에 운전자 본인과 가족, 사회 안팎의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을 둘러싼 심리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사고 이후의 조치와 예방 대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은 “구청이 반복적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이나, 유의미한 진입 방호 설비 이행이 없었다”며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교통당국 역시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 제도, 안전 교육 확대 등을 선전하지만, 실제 행정 집행률은 30% 초반에 머문다.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일단의 과실치상 사건이나, 가해자의 연령, 신체·정신적 상태 등이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반복 반영된 바 있다. 2025년 11월 서울에서의 유사 판례에서도 법원은 1년 6개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더 심층적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린 구조적 갈등이 노출된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의하면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 수는 약 410만명으로, 단순한 고령자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운전 지속권’과 ‘공공 안전권’ 사이의 가치 충돌로 확장된다. 일각에서는 연령별 운전 규제 강화와, 은퇴 운전자 위한 공공 교통대체 시스템 정비를 촉구하지만, 예산과 ‘연령차별 금지’ 기조 속에서 대책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 사고 하나에서 시작된 문제는 사법, 행정, 교통, 복지, 윤리 등 다면적 사안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금일 안산 빵집 사고는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구조적 허점과 위험 노출을 방치한 결과의 반복, 기존 제도의 비현실적 운영,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이 맞물린 결과다. 심리적-행정적-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적 점검과 대책 없이, 유사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