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위원장 발언에 담긴 한-이란 전략적 셈법과 중동 파장

이란 국회 외교위원장 모하메드 하산 카닥흐데리가 8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연합 작전 불참이 ‘현명한 조치’임을 공식 언급했다. 이란이 최근 미국과의 긴장 고조, 이·팔 전쟁, 그리고 아랍권과의 역학 구도 중심에 있으므로 그의 발언은 단순 외교 수사가 아니다. 본 발언은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 연합’(IMSC)에서 손을 뗀 상황을 이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현지 이란 언론도 적극적으로 보도했고, ‘전향적’이라는 표현도 피하지 않는다. 파장은 즉각적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 참여를 요구받아 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되 IMSC 참여는 유보하며, 미·이란 갈등의 중간 지대에 머물러 왔다. 이후 미국 압박은 거듭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명확하게 다자 파견 거부로 미국 요구를 견제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곧장 한국의 태도 변화를 반기며 오랜 유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그 배경에는 얽히고설킨 다층적 구조가 있다. 첫째, 한국-이란 관계의 핵심 변수는 동결자금 문제다. 한국 시중은행에 묶인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은 오랜 골칫거리다. 2023년 카타르를 통한 부분 해소에도, 제재와 외부 시선, 한국 내 파장 때문에 완전 해결은 미지수였다. 한국이 미국 눈치를 덜 보는 신호가 중동에 포착될수록 이란 내부의 정치적 입지, 실제 탈제재 협상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란 내부 권력구도의 변화다. 유화 제스처 뒤에는, 한국 자본·투자 회복을 염두에 둔 실리 노선 흐름이 맞닿아 있다. 이는 최근 혁명수비대 강경파와 온건실용주의자 간 균형 점검과도 연결된다. 셋째, 미·이란 관계, 그리고 미·한 동맹의 질적 변동 가능성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내 미국의 한국 역할 확대 요청에도, 실질적으로 한국이 동북아 외 벨트에서는 ‘신중론’으로 중심을 잡는 모양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비당사국이 펼치는 다자 포위망의 그물 안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좌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란 측 ‘현명한 조치’ 발언은 더 넓은 외교적 시그널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5%가 통과한다. 싱가포르·두바이·중국 등 동아시아-중동 에너지 교역망에서 한국이 자신의 ‘안보 기여’ 명분보다 실질적 국익 우선을 내세웠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중동 내 입지는 더욱 독립적, 이익 중심주의로 굳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동맹 내 균열요소도 뚜렷하다. 미국은 유럽·중동 동맹국에 여전히 ‘공조 압박’을 유지한다. 한국은 미국 압박, 이란 의구심, 중동 주변국(사우디·UAE 등)의 반응까지 3~4중 고리에서 외줄타기하는 상황이다. 단일 결정이 아닌, 복합외교의 정점이다.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 피격, 이스라엘-이란 직접 충돌,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보위협 등 지정학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은 역설적으로 비동맹, 비개입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국민 여론 역시 해외 분쟁 개입엔 매우 부정적이다. ‘혈맹론’과 ‘자주론’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좌표 변화는 앞으로 미국-이란-한국 삼각외교의 민감한 고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론 외교부-국방부 내의 안보 노선 충돌, 재외유조선·국적선 보호 필요성, 에너지 안보 논쟁이 동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층의 안보 우선론, 진보 성향은 파병반대 여론으로 갈릴 수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이해득실 계산을 강화한다. 지금은 야권조차 대외 군사개입 피로감을 수용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외교라인은 ‘국익 중심 실리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의 중동정책, 미·이란 자금설정(동결자금 해소 포함), 경제·유가 변수와도 직결되는 이슈다.

이번 이란 외교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칭찬’ 또는 ‘압박성 메시지’를 넘어, 전략적 협상 포석으로 봐야 한다. 실질적 정보 흐름, 현지 반응, 미국 동맹국들의 연쇄적 태도 변화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익·동맹·안보·자율성이라는 네 축의 역학관계를 최대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권력 구도의 변화, 외교 프레임 전환의 시그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략적 관점의 핵심 과제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