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이라더니 허위광고”…中 테슬라 차주들, 8억원대 집단소송

중국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의 핵심은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으로 과대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소송 규모는 400만 위안(한화 약 8억 원)에 달하며, 중국 내 100여명의 테슬라 차주가 참여했다. 테슬라 차량에 관한 자율주행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상업적 홍보 사이의 괴리가 시장 및 소비자 신뢰에 직접적 충격을 주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기능은 ‘FSD(Full Self-Driving)’, 즉 운전자 개입이 극도로 최소화된 주행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광고의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해당 기능은 여전히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시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명확히 존재했다. 중국 내 현행 자동차관리 규정도 완전한 운전자 부재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기능을 실제 제공 가능성 이상으로 광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테슬라의 책임 소지가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었으며,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허위광고 금지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 중국 시장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자, 글로벌 완성차 및 IT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지역이다. 그간 테슬라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속에서 현지 생산·판매 확대에 주력해 왔다. 그만큼 이번 소송의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테슬라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테슬라 측은 중국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율주행 광고가 중국 법규를 준수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광고법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 해설이 제공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중국 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명칭, 성능 한계, 위험요소에 대한 고지가 실질적으로 불충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소비자와 기업간 정보 비대칭 및 신뢰 문제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가장 근본적 장애로 남고 있다.

중국 내 소비자 권익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테슬라뿐 아니라 니오, 샤오펑, BYD 등 국내 EV업체들도 유사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자율차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설명·고지 절차의 투명성이 더욱 중시될 전망이다. 업계 전반의 스펙 및 용어 정립, 객관적 인증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광범위한 기술 마케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신뢰 위기, 이는 단일 업체가 아닌 전체 EV 및 자율주행업계의 구조적 숙제다.

핵심은 신뢰다. 글로벌 빅테크와 신흥 전기차 제조사들이 시장 선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기업만이 지속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 사건은 단지 개별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신뢰경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