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쥴리 의혹으로 정신건강 악화”… 김건희,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은 이른 저녁이 가까운 시간에도 조용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주요 피고인의 부재에도, 김건희 여사(현 대통령 부인)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의 여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 여사는 이날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자신과 가족이 해당 의혹 및 이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에 장기간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 건강 저하를 겪었다는 호소가 적시됐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넘어, 대중적 의혹과 명예훼손, 그리고 그로 인한 2차적 정신 건강 피해라는 논점으로 번지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된 김 여사의 탄원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포함, 최근 수면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거가 첨부됐다. 탄원서의 요지는 본인의 정신적 충격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생활에도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허위사실 유포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방점이 찍혔다. 김 여사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쥴리’ 논란은 2021년 대선 국면 이후 계속되어 왔고, 각종 온라인 매체와 일부 유튜브, 그리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확대재생산됐던 사안이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한동안 사그라드는 듯했던 관련 의혹이 다시 법정을 타고 이슈화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이후 정치권 외곽에서는 사법 및 언론계 인사, 그리고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주요 인권단체는 유명 인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촉구했다. 한편, 비방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분을 요구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 최근 2년간 대중적 인물의 ‘인격 살인’ 논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이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다. 경찰과 검찰은 명예훼손 고발 사건의 접수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공기는 미묘하다. ‘쥴리’라는 단어가 남긴 파장은 법정 밖에서도 편파적 진영 논쟁을 부추겼고, 매번 새로운 증거나 가설이 회자될 때마다 김 여사 측은 추가 입장문, 법률대응 등을 거듭해야 했다. 동시에, 가짜뉴스와 신상털이에 대한 경계심 높은 사회 분위기도 이번 사건에 반영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명 인사와 가족에 대한 의혹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때, 그 피해자의 정신 건강까지 감안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선례를 보면 공적 인물일수록 표현의 자유 보호 폭이 넓지만, 반복적·악의적·허위 비방에 대한 선을 어디서 그을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타사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정신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은 연예인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고위공직자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공적 업무, 가족관계에 흔적을 남긴다. 실제 경찰청은 2025년 기준 개인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소·고발이 3년 전보다 1.7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미 형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조문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그간 “공공의 이익” 판례와 “개인 명예 보호” 간 균형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김 여사 탄원서 제출은 법정 대응 차원을 넘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2차 가해에 대한 국내 사회 전체의 문제의식을 거듭 환기시킨 형태다. ‘쥴리’ 의혹이 사회에 전파된 과정, 그 과정에서 자극적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가설/이미지 유포가 되풀이됐던 점도 법정 기록과 이번 탄원서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상 ‘공공의 감시’ 혹은 ‘알 권리’를 내세우는 입장이나, 법리는 허위성·악의성·피해 규모 등 다양한 쟁점으로 맞서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례가 향후 ‘유명 인사,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은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요구에 직면한다. 임상심리학계에서는 “공공논란을 넘어 실질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그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한편,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나 대다수 정당은 ‘악의적 인신공격은 근절 필요’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쥴리 의혹 5년, 김건희 여사의 탄원은 재판부의 판결 뿐 아니라 사회적 기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법원 판단과 사회 반응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