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방교육 교부금 ‘국세 20.79% 지급’→‘전년 수준 이상 보장’ 전환 추진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정희주 씨(45세, 가명)는 올해도 여름방학을 앞두고 딸아이의 돌봄교실 신청 안내문을 읽는다. 자녀가 다니는 공립초등학교 교장의 메일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올해 교부금 예산 일부는 작년 수준을 간신히 맞추었습니다만, 추가 돌봄지원 인원 확대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변화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현장의 엄마, 아빠는 또 일상을 재조정해야 한다.
2026년 6월 초 정부는 ‘국세 총액의 20.79%를 각 지방에 무조건 교부’하던 기존 방식을 ‘전년 지원수준 이상 보장(캡+플로어)’ 규칙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곧 경기·인천 등 대형 지자체는 물론 농산어촌 지역 학교, 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 현장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원래 지방교육교부금은 세수 변동에 따라 오르내렸지만, 인구 감소와 세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최근 몇 해 예산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실제 2024~2025년 사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생님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 돌봄교사 추가채용 등이 제한되며 교육현장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인터뷰한 여러 초등학교 교장들과 지방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은,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나오는 불안 목소리를 더 깊이 전했다. 한 전라남도 시골 중학교장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생 개개인에 투자되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지원 기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맞춰질 경우, 지방마다 특수교육·다문화대상·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가 아닌, ‘현상유지’에 급급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돌봄교실뿐 아니라 노후 학교의 안전보수 사업, 석면 제거 같은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원인도 이 같은 구조 탓이라며, 일선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실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급격한 예산 감소 방지’라는 명분 아래 이전 방식 대비 탄력성을 갖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투입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통계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치솟을 땐 교실 내 IT 인프라와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에는 교부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2024~25년엔 실제로 일부 지역 초등돌봄교실 추가 예산이 0%~1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배경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세입 감소, 재정 여력 제한 등 거대한 국가적 과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부터 ‘최소 전년 수준’에만 예산이 묶이면, 선도사업·혁신 프로그램 확대나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같은 연쇄적 낮은 투자 효과가 뒤따른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 눈앞의 예산 계산이 결국 취약계층부터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주연 돌봄전담사는 “이번 학기도 야간돌봄교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간제 인원분만 강사 형태로 뽑는다”고 토로했다. 대도시와 달리 보조인력 확보도 더 힘들고, 아이들이 방과 후 선택할 수 있는 돌봄활동 프로그램도 한정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모여 대한민국 지방교육의 진짜 현실을 드러낸다. 부모는 불안 속에 대기명단을 확인하고, 학교장들은 해마다 변하는 지침과 삭감된 예산표를 넘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만이 아니라, 미래 역량 강화·격차 해소까지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돌봄과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다른 나라, 특히 OECD 주요국들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는 배경을 봐도, 단순한 ‘현상유지’ 예산이 아닌 예측가능한 ‘적정 투자’의 필요성이 크다. 이 정책 전환이 국가와 지방, 그리고 내 아이의 성장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는 결국 ‘얼마를 지원하는가’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숫자 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권과 돌봄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데 달려 있다. 부디 이번 변화가 예산의 논리, 행정의 합리성 이면에 숨어버린 현장의 긴장과 애타는 부모·아이의 마음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 어디에 더 필요한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려면 숫자와 정책을 넘어 실질적 아이와 가정의 삶을 바라봐야 할 때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