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글로벌 AI·디지털 행정…日 ‘스마트 거버넌스’ 진출 의미

수원특례시는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디지털 행정 모델을 일본에 성공적으로 선보여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은 수원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기반 민원처리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을 행정 전반에 접목한 선진 행정 방식으로, 일본 현지 자치단체에 소개되자마자 높은 관심을 얻었고, 실질적 행정 효율화와 시민 체감 개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수원시는 이번 해외 진출로 ‘글로벌 스마트 거버넌스’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수원특례시의 AI 행정 시스템의 핵심은 민원 자동응답,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등 세 분야의 유기적 연계이다. 이 시스템 도입 후 행정 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34% 이상 단축됐으며,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15%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시스템 운용을 위한 IT 인프라 투자도 크게 증가했으며, 정보보안·데이터개방률 등 거시지표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발표된 전국 스마트시티 경쟁력지수에서 수원특례시는 AI응용행정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복잡해진 도시행정으로 인해 업무 효율화가 큰 과제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원특례시가 제안한 AI·빅데이터 기반 행정 솔루션은 현지 행정 전문가 및 자치단체장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대체로 단계적·신중한 디지털화가 주류였지만, 실질 사업성과 입증된 한국 도시 모델이 도입 단계부터 높은 성과를 보이며 관계 기관의 교류 요청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오사카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수원특례시와 실증 연계 시범사업 추진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AI·디지털 행정의 선도 지자체로 꼽히는 수원은 중앙정부의 범정부적 디지털뉴딜 정책, 그리고 국민체감형 행정 혁신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민원 처리 외에도 복지정책 수요예측, 핫스팟 기반 도시 안전관리, 미아 탐지 AI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IT 응용사례가 다수 나온 점도 일본 내 시찰단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대목이다. 데이터 신뢰성과 투명한 관리체계, 시민참여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생태계의 확장도 담론의 중심이 됐다.

한편,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AI 행정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취약성, 데이터 편향성 등 내재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 수원시 역시 최신 암호화·안전망을 도입했으나, 일본 현지 전문가 그룹에서는 민감정보 취급기준과 해외 클라우드 의존도, 시스템 장애시 신속 복구 프로토콜 등에 관한 세부 질의가 오갔다. 디지털 격차 심화, 초기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 시민의 기술 체감 격차 역시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 데이터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정책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던 해외 선진사례들을 비교할 때, 앞으로 수원시 역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은 분명하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표준 논의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수원특례시와 일본 지방행정 현장의 실증적 연계 첫 발걸음은 단순한 IT 기술 수출·도입을 넘어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사례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중심 정책은 단기적 효율성 증진을 넘어서 도시정책 전반의 신뢰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복합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타 도시의 롤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원특례시의 행정 AI 추진 전략은 전통적 디지털 시범사업과 달리 데이터 거버넌스-정보보호-참여 플랫폼-교육 네 가지 축의 통합 관리를 전제한다. 단순한 이벤트성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임팩트와 거시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국내외 정책 담당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지점이다. 향후 일본 외Singpore·호주 등 인구 구조와 도시 행정 패턴이 유사한 국가·도시들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기대된다.

AI 및 디지털 행정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궁극적으로 시민과 기관 모두의 신뢰성 회복과 효율성 동시 달성에 있다. 데이터 활용이 공공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사례 공유, 인재 교류와 거버넌스 표준 논의 역시 이러한 신뢰축 구축의 주요 요소다. 위험요인 점검과 체계적 품질관리가 병행될 때, 수원특례시발 AI 혁신 모델의 글로벌 확산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평가·점검하면서, 국내외 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다음 단계의 도전에서도 정책 신뢰성과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