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인사, 정치적 셈법이 만든 파장

2026년 9월 13일 현재, 정부가 성평등부 장관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성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인사안이 공개된 직후, 임명 후보자의 정실 논란, 여성 인사 확대의 명분, 그리고 주요 야당의 반대 입장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성평등부’의 존립과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마저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이번 장관 후보자 내정은 단순한 여성 할당 이상의 정치적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과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인사로, 과거에도 각종 공공부문 요직을 맡은 경력이 있다. 청와대 및 대통령실 고위직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여당 관계자들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적 몽니’로 치부하는 한편, 대통령실은 “능력 중심의 인사”라며 “성평등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성평등부 내의 조직개편, 기능 조정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정책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이번 인사 검증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제1야당은 “측근 낙하산”이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이며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 인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핵심 인맥이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논란과 동시에 야당 내 여성 의원들은 ‘여성정치 실질 확대’ 명분을 들고 있지만, 당내 파벌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유불리 셈법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다.

정치권의 이면에는 차기 총선을 앞둔 표 계산이 놓여 있다. 현 집권여당은 전체 지지층,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이탈을 우려해 상징적 여성 인사를 전방위에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측근 인사’ 프레임을 더욱 부각해 도덕성·공정성 문제로 확장하려 시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성평등정책의 방향성 논의는 어딘가 실종된 형국이다. 실무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더구나 대통령 핵심 측근의 기용은 획일적 여성 인사 확대 이상의 정치 공학적 선택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여성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작년 부처 기능 개편 과정에서 예산·조직 규모가 축소되며, 실질적 정책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명목상 여성 인사’로 내부·외부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실질적 정책 추진력·집행력이 중요하다는 압박이 높아졌다. 내부적으로도 성평등부 고위직 인사 기준이 ‘정치적 충성도’로 변질될 가능성, 여성 정책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여성 정책의 실질 실현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치중한 전례가 있었다는 비판도 수면 위로 올랐다.

관련 법조계 출신 복수 인사들은 이번 인사가 “위법은 아니나 바람직한 선례도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인사권자의 전면적 재량 내인 것은 맞지만, 성평등정책처럼 사회적 논쟁이 높은 영역에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장관 후보·내정자들의 자질 논란, 내부 검증 실패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공직 후보자 검증 절차와 기준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전문성·개혁 의지 등의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의 공방이 장관 임명 절차에 집중되는 동안, 성평등부의 존치·개편 등 미해결된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각 정당의 셈법과 사회적 합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인사권의 본질적 의미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진정성 있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성평등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회주의적 임명, 상징적 여성 인사로는 갈등 해소는 물론 정책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여러 국면에서 치열한 쟁점화가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 성평등 정책과 공정한 인사 기준 마련이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현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정파적 이익이 아닌 정책 본질에 기초한 철저한 인사 검증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