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보건복지 표준화 연구회’, 부천 돌봄복지 정책 현장 답사

화성특례시의 ‘보건복지 표준화 연구회’가 9월 19일 부천시를 방문하여 돌봄복지 정책 현장 답사에 나섰다. 이번 답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표준화와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 도입 움직임의 일환으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및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장에는 연구회 소속 시의원, 담당 공무원, 복지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부천시의 돌봄통합센터, 재가복지 서비스, 민·관 협업 모델 등을 직접 관찰하고 운영진과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이미 2020년대 초중반부터 촘촘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온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통합 돌봄 서비스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으로 주목받았다. 화성특례시 역시 ‘특례시’ 자격에 걸맞은 복지정책 롤모델 구축을 강조해왔다. 금번 답사는 이러한 부천 사례 벤치마킹과 실무자 간 네트워크 강화의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중심 서비스 설계, ICT 기반 복지정보 연계 등이다. 특히, 부천의 ‘디지털 돌봄망’을 통한 대상자 발굴과 모니터링, 민간단체와의 연계점, 예산확보 방식이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 고령화·사회적 고립·복지수요의 다변화 속에서 이런 혁신적 거버넌스 모델은 전국 지방정부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답사를 계기로 내부 정책기획 방향 재조정, 예산 집행 체계의 투명성 강화, 민관 복지협력 선진사례의 단계적 도입 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전국 특례시 가운데 복지 분야 표준화에 대한 공식 조직을 갖추고 연구회를 발족시킨 것은 화성의 선도적 행보로 볼 수 있다. 연구회는 이번 답사 외에도, 내년까지 복수의 선진도시 복지모델 비교연구 및 지역 내 시범사업 운영, 표준지침(가이드라인) 도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연구회 활동 결과는 시의회-집행부-지역 복지관계자 간의 정책 ‘이음매’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실질적인 지자체 현장 행정 혁신에 직결될 예정이다.

다만, 복지 서비스 표준화와 실질적 효과의 괴리, 각 지자체의 재정·인력 여건 차이,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둘러싼 실무적 한계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타 지자체(수원, 용인 등)에서는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황과의 부조화, ‘행정 편의’ 우선의 수직적 정책 도입에 따른 반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화성특례시가 현장 밀착형, 단계별 도입 전략을 견지하는 한편, 주민참여 확대·민관협치의 내실화에 방점을 둘지 주목된다.

앞으로 화성특례시 ‘보건복지 표준화 연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정책 시범 적용 후의 성과 가시화, 시의회-집행부-지역사회 간의 효과적 협업구조가 유지될지가 핵심 관건이다. 또한 돌봄복지 서비스의 표준이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격차 축소, 복지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 목표에 얼마만큼 부합할지에 대한 중장기 검증이 필요하다.

지역복지의 혁신은 단일 모델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정에 맞는 조정, 주민의 체감도, 유연한 적용이 관건이다. 화성특례시가 전국을 선도할 특례시다운 복지정책 표준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 이번 현장 답사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