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현실: 강력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는가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금 제도가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잇단 흉악범죄와 그 여파로 인해 피해자 가족의 곤란한 처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죄피해구조금의 실효성과 한계,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국가책임’이라는 테마 아래, 강력범죄 피해가 남긴 경제적·심리적 상흔에 국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살인, 강간, 중상해 등 중대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구조금 혹은 일부 지원·상담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 운영은 다층적 폐해와 예외, 불평등으로 점철돼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국가에 피해구조금을 신청하고 받기까지는 평균 4~8개월 이상 소요되며,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한도 역시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사망의 경우 최대 약 1억 원(2026년 기준), 중상해는 그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개별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직접생계부양자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주요부양능력이 사실상 상실됐을 때조차, ‘자가 책임론’이나 ‘기타 보상(보험 등) 우선 원칙’에 밀려 실제 지급액이 크게 삭감되는 케이스가 잦다.

법적으로는 ‘국가의 보충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험금, 기타 지급액 등과의 중복을 엄격하게 제한하기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현실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심리치료, 임시거주비, 의료비 등 명목상의 지원항목도 많지만,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형식적·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및 유족 대다수는 ‘자신이 법적·제도적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거나, 상담 및 절차의 번거로움, 증빙서류의 과다, 반복되는 심사 지연 등을 호소한다. 범죄피해자가 다시 2차 피해—즉 국가 시스템의 한계에 의해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구조적 문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기준 범죄피해구조금 청구 건수는 약 6천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급 제외 사유로는 신청 기간 경과, 가해자와의 관계(가족·동거인 등), 피해자의 전과, 기타 사회적 ‘책임’ 논리가 여전히 높게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비교 사례를 들어, 우리 제도의 ‘기형적 보충성 원칙’을 비판한다. 예컨대 일본, 독일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실제 필요 중심으로 신속 지급하며, 피해가 중대한 경우 사회적 낙인 또는 불확실한 책임 구명 없이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한국의 현행 구조는 실질적 접근성·신속성에서 뒤처져 있다.

여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본질적 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설계의 미비도 자리하고 있다. 원래 이 제도는 ‘국가가 강력범죄 예방에 실패했으므로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 피해자구제를 보장한다’는 복지적, 인권적 함의에서 출발했다. 다만, 최근 각종 예산 효율화 논의와 함께, 정부는 ‘악용방지 대책’, ‘재정 부담 우려’를 내세워 점차 심사 까다로움과 지원 금액 상한선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선정적인 범죄보도 때마다 잠시 여론을 수용하는 정도로 보이고, 장기적·구조적 개혁 움직임은 뜨뜻미지근하다.

법조계에서는 구조금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현행법상 국가와 피해자의 신속한 정보 연결, 원스톱 서비스 도입, 심사체계 일원화 등 실효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피해구조금 지급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미 지급액 상향, 지급대상의 폭넓은 인정, 심사절차 단축 등이 절박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건과 제도 운영의 비합리적 결과는 각종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측면에서 또 한 번 피해자가 되는 ‘이중고’를 낳고 있다.

강력범죄가 개인의 인생경로를 송두리째 바꾸는 현실에서,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2차 피해의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이미 법률상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의 벽 앞에서는 그 권리가 사문화되고 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조금 지급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절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법령 개정, 그리고 실질적 피해자 복지 실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