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인천의 시계는 멈춰 있는가? – 끝나지 않은 갈등과 정책의 시험대

지난해 인천 지역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년, 도시의 시계는 여전히 혼돈 속에 멈춰 서 있는 듯하다. 경기일보의 보도처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은 여전하며, 근본적인 갈등 봉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남긴 상흔은 단순한 행정적 공백을 넘어, 지역 사회의 신뢰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정책적, 행정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정치적 혼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파벌 갈등에 갇혀 핵심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공전하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의마저 표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 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의와 조율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는 결국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을 넘어선 전반적인 소통 부재는 행정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제 부문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계엄령 발동 당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여파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역 화폐 발행 증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손상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의 경제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갈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간의 갈등과 불신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게 박혀 공동체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사회적 분열로 이어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갈등 봉합을 위해 시민 토론회 개최, 갈등 조정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갈등의 뿌리가 깊은 만큼,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인식 차이, 그리고 특정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와 인천시의 정책적 방향성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계엄 해제 직후 발표된 ‘인천 경제 재건 5개년 계획’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정치권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강화나 재난 피해 지원 등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이는 갈등의 핵심인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즉, 행정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합의가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인천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갈등 봉합’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실천이 요구된다.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오직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행정 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상계엄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와 공감대 형성 없이는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의 현재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대립이 행정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적 추진력이 필수적이다.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인천이 진정한 회복과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행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