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계엄-전쟁 유도’ 발언, 격랑 속 정치 지형과 국회 역할의 재조명

지난 2025년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치세력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정치사에 비상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국회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다. 하나는 ‘계엄’으로,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되는 최고 수준의 국가 통제 장치다. 다른 하나는 ‘전쟁 유도’로,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지칭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것은 해당 정치세력의 행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언은 즉각적인 정치권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왔다.

여당은 대통령의 위기 의식을 공유하며, 해당 발언의 진위와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법안 정비를 통해 이러한 ‘위험천만한 시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당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안보 위협 대응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탄압’ 혹은 ‘위기 모면용 국면 전환’으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해 국가 안보를 들먹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계엄’과 ‘전쟁 유도’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국내 정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역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발언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대치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당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에 막중한 부담을 안긴다. 국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가진 파급력을 인지하고, 단순히 여야 간의 정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 만약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국회는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될 수 있는 계엄령과 관련된 법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시험대다.

반대로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 갈등의 심화는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국가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며, 결국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치가 직면한 초유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정쟁의 수위를 넘어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여야 모두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국회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며, 국가적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정당 전략을 넘어선 국회 본연의 역할, 즉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극심한 사회 혼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