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불공정’ 인식, 청년·저소득층 사이서 10년 새 악화…공정성 위기, 복합적 구조 속 해법 찾기 난제

2026년 10월 기준, 최근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불공정’ 인식이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기존 사회경제적 약자가 주로 표출하지만, 사회구성원 전반에 서서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공정성 담론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관통해왔음에도 체감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긴장과 변화의 여파를 시사한다.

사회적 불공정 인식 증폭은 단편적 체험에서 나아가 한국의 교육, 일자리, 부동산, 복지 체계 등 주요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도 맞물린다. 이 지점에서 2020년대 초중반 입시·취업·주택시장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 ‘공정성’을 내세운 정치권의 레토릭 증폭, 기업의 채용 방식 개편 등의 흐름이 얽히며,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 사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OECD 내 비교국들과 달리 한국은 성장의 열매가 경제적·계층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청년층의 불만, 좌절, 탈정치 성향, 이른바 ‘헬조선’ 담론 등이 사회 담론 주류로 부상하게 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2024~2026년 경제여건 악화, 부동산 가격 불안, 비정규직 양산, 반복되는 청년 실업 문제는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 사례로 기술될 수 있다. 복지예산의 확장,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등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정책 수혜의 불균형, 집단 이익의 충돌 등으로 인해 실제 체감 불공정 해소는 요원하다. 이때문에 사회정책 실제 성과와 국민의 체감 지표가 점차 괴리되는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성장, 고령화의 막다른 길목에서 한국 사회는 미래세대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분배도 성장도 없는 사회’로 추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사회적 신뢰도와 계층이동성, 청년 실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때 중장기적 사회불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유럽 남부국가들의 청년실업 사태 등은 단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유대와 거버넌스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친 전례로 지목된다. 한국 또한 ‘공정성’ 기반 사회 신뢰 축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각 계층의 체감 불공정은 단순히 현상 진단에 그칠 성격이 아니다. 명목상 제도개선, 투명성 제고가 진행됐음에도 결과적으로 실질적 기회의 평등, 자원 배분의 정의로움이 충분히 보장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집단적 신뢰 수준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 청년층의 ‘탈정치화’, 저소득층의 사전포기 현상은 이미 사회적 위험징후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2025년 이후 직면하게 될 고비―홈리스, 비자발적 미취업자, 저소득 빈곤가구 증가 추세 등―도 근본적 불신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젊은 세대의 이탈·해외 이주, 사회안전망에 대한 냉소 등이 실제로 확산된다면 한국형 계층 고착, 사회이동 경로 봉쇄, 궁극적 경제 역동성 정체로 귀결된다.

외교‧국제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내부의 불공정 인식 악화는 결국 한국의 중장기 국가 이미지, 투자유치, 이민정책,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도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사회갈등이 표면화될수록 해외 투자자산 신뢰, 청년 인재의 역외 유출 가능성, 통합적 국가 브랜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은 여러 글로벌 사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후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청년실업과 사회 불공정 인식 확대로 대내외적으로 신뢰 기반 붕괴 및 거버넌스 위기를 겪은 바 있다. 한국 역시 장기적인 국가 체질 개선, 혁신 생태계 조성 없이 현상 유지만 반복될 경우, 유사한 위기 파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신빙성을 갖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적 인식 외에도 신뢰·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치권, 시민사회, 기업의 교차 협업이나 거버넌스 혁신, 교육·복지제도 개편 등의 실질적 이행을 병행할 때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정책의 일관성, 미시적 현장 소통 강화, 이해당사자 간 신뢰촉진, 계층별 기회 평등 확보 등 구체적 실천과제를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민간이 동시에 수행해야 실질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국제경제적 위치, 성장 패러다임 전환 국면에서 사회적 신뢰 붕괴는 예정된 사회정치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 현 시점에서 국가적 미래동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회적 대타협, 정밀한 정책 진단, 실효 있는 제도개혁 없이는 지금의 악순환 고리가 단기간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공정성이란 단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와 보호가 제공되는 다층적 공정사회의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