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실업급여 내년부터 달라진다…’기간 늘고 금액 줄어’

2027년부터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면서 동시에 지급 금액의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안이 현재의 고령화·구조적 실업 증가 문제, 그리고 최근 증가세를 보인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한다. 실업급여의 지급 일수는 4~5개월에서 최대 7개월로 늘어나지만, 월별 지급 최대 금액은 현행 276만 원 수준에서 225만 원대로 하향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 정책은 고용안전망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면서도, 장기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보장하되, 급여 자체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대부분이 실업보험 적자와 재정지출 부담 증가로 유사한 개편 압박에 직면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내 실업급여의 평균 지급 기간은 5.2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각에서 상당 기간 더 긴 지급 기간을 유지해 온 실정이다. 이번 변화는 이러한 국제 기준 수렴의 일환이자, 국내 고령화 속도 및 구조적 취업난,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만성적자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 결과, 실업자 개개인의 재정 안정성과 전체 고용시장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라 평가된다.

기본적인 방향성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다소 강화된다. 이전에는 비교적 완화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직 전 소득 및 근무기간, 반복 수급 내역 등이 엄격하게 반영될 방침이다. 여기에는 무자격 수급이나 반복 신청 남발 등 제도 악용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업급여 예산이 목표 대비 약 16% 초과 집행된 사례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이 점은 국가 간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 논쟁, 재정준칙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흐름이다. 유럽 각국에서 이미 도입된 ‘구직활동 실명제’나 ‘엄격한 자격 심사 강화’ 정책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층적이다. 저소득 실직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지급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급액 축소에 있어서는 명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률과 실질 임금 정체가 겹친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 상한선 하향은 구직자들의 일상적 생계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재정 건전성과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 속에서 사회보장 지출의 효율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작 국제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개편이 소모적인 복지논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는 ‘구직자에 대한 역동적 재교육 지원’이나, ‘기업과 연계된 실업대책 패키지’ 등 정책의 다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독일 등은 최근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실업급여 개편과 맞물려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기술·산업 환경 변화라는 전지구적 압력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재난 방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중장기 재정관리와 같은 현안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번 실업급여 제도 변화의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중장기적으로 각계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 세대별 경제불안 해소, 그리고 경제성장의 견인 등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실직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월급여가 줄어든다는 체감 충격 역시 결코 적지 않다. 앞으로 남은 것은 주기적 점검과, 필요시 신속한 제도 수정보완이 될 것이다. 실업보험의 본질적 목적, 즉 위기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사후관리와 신뢰유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지지출 효율화와 국민체감 방어 사이의 섬세한 경계선, 그 안에 정책 통치의 숙련도가 집약될 전망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