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허수아비’인가, ‘비판적 견제’인가: 충돌과 교차로 드러난 권력감시의 딜레마

정치권에서 주요 인사들의 상호 비판과 공세가 유례없는 강도로 불붙고 있다.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안태준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칠게 비판하며, 야당의 논리와 유사한 입장을 피력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어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주인공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직 장관을 예리하게 몰아붙이며 공방의 수위를 극대화했다. 여야의 대표적 법조인이 치열한 논리 대결을 연출한 셈인데, 이 장면은 단순한 정파적 대립을 넘어 한국 정치의 권력 감시, 상호 견제 구조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묻는다.

현장의 기김은 의외였다. 안태준 의원은 당적엔 여당 의원임에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날을 세운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추 전 장관의 과거 행보와 발언, 정책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한때 동지였던 이들이 공개 질의, 신랄한 언쟁으로 번졌다. 안태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야당이냐”는 반응을 비꼼과 냉소로 내비쳤으나, 이같은 태도는 단순한 견해 불일치 이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 곳곳에서 입지와 소속에 얽매이지 않는 ‘내부 비판’ 또는 ‘이탈자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곽상언 의원 역시 여당 출신임에도 현직 장관에 대한 강한 질타와 정책 집행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명확하게 법적·도덕적 책임 소재를 따졌고, 추진 정책의 ‘현장 체감’과 ‘실효성 검증’에 집중했다. 곽 의원이 이전까지 보여왔던 정제된 언행, 중도지향적 논리와 달리 이번엔 공격적 화법을 택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치권 내부의 자정 및 감시 기능이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 국민적 공론과 실질적 정책 평가로 확장되는 조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은 현재 정치권이 경험하고 있는 무력·편향 프레임과는 결이 다르다.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맹목적 ‘라인타기’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질적 책임과 결과를 따져묻는 ‘비판적 견제’가 그 실체다. 특히 안태준 의원의 행보는 합리적 정당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정파와 충성, 신념과 공적 책임 사이의 충돌,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일시적 ‘이탈’ 혹은 ‘비난’은 한국 정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양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세의 수위와 방향성이다. 검증과 비판이 합리적 근거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상대의 말꼬리만을 물고 늘어지거나, 과거의 실책을 침소봉대하는 태도로는 오히려 정치 불신을 촉진한다.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도, 과거의 결정을 두고 지금도 책임 추궁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실제 추 전 장관 시절 검찰 개혁, 인사 논란은 계속 사회적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권교체 문턱마다 불거지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그 이면의 오해와 갈등 역시 이 논쟁적 장면들을 통해 또 한번 재현됐다.

한편, 여론의 반응 역시 양극단을 오간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비판이 국민적 불만과 요구를 대변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용기 혹은 자해적 행보라는 이중적 해석이 병존한다. 곽상언 의원의 장관 추궁에 대해서도, 실질 정책 검증이라는 의견과 지나친 맹공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이는 최근 정치권 전반에서 대두되는 ‘정파자유주의’와 ‘정당 내 비판 허용’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일방적 정파 충성이 팽배했던 구시대 정치가 점차 해체되며, 동료나 직속 권력에 대한 거리 두기, 비판적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스템 리스크와도 맞닿아 있다. 책임 정치는 해방적 언론 기능, 국회 질의, 정책 다양성 확보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자기 소속에 등을 돌릴 때, 해당 정당이나 정부는 ‘배신자’ 낙인을 찍으며 내분 양상으로 변질시키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의 본질이 흐려지고, 국민적 이해관계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맞대응은 권력의 자정작용과 집단지성의 시험대이자, 정치적 진영논리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근본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지금 법사위원회와 정치권 전체는 더 깊은 책임과 투명성의 지대에 서 있다. 과거 정권, 전임 장관의 행보 평가도, 현재권력에 대한 견제도 모두 공개적으로 검증‧토론되어야 한다. 다만, 파편화된 여론 경쟁과 즉흥적 공격 언행이 아닌, 일관성 있는 기준과 공개적 근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 한다. 미증유의 위기, 복합적 정책 대립이 겹쳐 있는 이 시기야말로, 진영의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는 ‘실질적 권력 감시’가 더욱 절실하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 반성과 견제 위에서만 살아 움직인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