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범죄 대응정책 전환 선언…예방 중심 체계로 변화 시도

24일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의지를 밝혔다. 지난 3년간 전국 강력범죄 건수는 2024년 14,235건, 2025년 15,892건, 2026년 17,004건으로, 연평균 9.2%의 꾸준한 증가세다(경찰청 통계 기준). 전국 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2024년 28.6건, 2025년 31.9건, 2026년 34.1건에 이르며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정부 합동 기자브리핑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건 발생 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사전 예방-신속대응’ 체제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밝혔다. 사전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우범지역 집중 CCTV 설치, 현장 즉시대응 순찰팀 증가, 범죄경향 데이터 분석팀 신설 등이 주요 대응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배경에는 2026년 상반기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다발 사건이 있다. 2026년 상반기 6개월간 도시권 무차별 강력범죄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서울 42건→59건, 부산 19건→28건), 주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 범죄의 유형별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들이 고르게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 범죄불안체감률(한국갤럽 2026년 7월 설문조사)은 46.2%로 전년도 대비 12.1%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세부 대응항목을 수치화해 제시하고 있다. 2027년까지 전국 주거·상가 밀집지역 3,250곳에 첨단 CCTV 4만178대 추가 설치, 신설되는 긴급대응팀(10개 경찰서단위, 1팀 5인×60개 팀) 운영, 범죄예방전문가 데이터 분석 인력 120명 충원 등이다. 비교 참고치로, 일본 도쿄도경 경찰청은 2025년 기준 10만명당 강력범죄발생률 27.2건, CCTV 설치률 98.5% 수준이다(도쿄경찰청 발표). 서울 기준 2026년 CCTV 커버리지 84.3%로, 향후 2~3년 내 일본 수준 접근이 목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경찰 및 사회학 연구진들은 지난 10년간 CCTV 등 물리적 방범 수단의 확대와 범죄줄이기 효과 간 상관계수(R)는 0.53(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기대보다는 약함)임을 지적한다. 범죄예방효과에 있어 인적 순찰, 지역 안전망 구축이 더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비판적 견해도 출현한다. 예산 측면에서는 2024년 방범분야 예산 1조1,200억원에서 2027년 1조8,500억원까지 연평균 17.3% 씩 증가한다. 이 예산 증가가 범죄 감소라는 실측치와 얼마나 상충되는지 추가 모니터링 필요성이 있다.

시민 체감과 실제 범죄 감소 간 괴리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2025~2026년 강력범죄 검거율은 98.9%→99.1%로 미미하게 올랐으나, 국민 안전체감도(한국범죄분석원, 2026년 8월)는 10점 만점 평균 5.6점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물리적 대응체계의 확충과 함께, 범죄동기나 사회적 취약계층 예방정책, 정신건강 연계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성과가 나올 것임을 시사한다.

정책 선도국 사례와 통계 비교를 보면, 영국의 경우 2017~2025년 전국 범죄율 28.7% 하향 조정 기간 동안, CCTV·긴급대응증강 조치와 더불어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국내에서도 실제 범죄완화 지표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지표를 동반 관리해야만 “전쟁 선포”라는 강경 기조가 현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중장기 국가 범죄예방프레임워크의 대대적인 전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단순 사후대응이 아닌 데이터 기반 예측과 예방 체계로의 전환정책이 실제 치안 현장과 시민 체감에 맞닿느냐가 관건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