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개표 허위 입력 의혹, 신뢰 기반 흔드는 시스템적 경고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둘러싼 개표 과정에서 ‘허위 입력’ 정황이 드러났다. 주진우 변호사는 개표상황표와 실제 공식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는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최소 41곳임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개표 데이터 입력 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환기시킨다. 언론 보도와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종합하면, 문제의 핵심은 두 지점으로 압축된다. 첫째, 개표시스템 운영 인력의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오류 가능성이다. 둘째, 명백히 입력값과 실제 산출값이 다른 상황이 적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투명성 논란의 단초가 된다.

개표상황표는 각 투표소별 득표 현황을 손으로 작성한 후 중앙시스템에 전달하는 공식 서류다. 이는 곧 전자 시스템에 입력되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주진우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수기로 작성된 상황표와 선관위 공표 값이 불일치하고, 그 차이가 일부 득표수 변동이나 무효표 증감 등 이상신호로 이어졌다. 또 복수의 투표소에서는 표 수가 단위로 바뀌거나, 누락·중복 등의 형태로 집계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은 ‘개표 집계 과정에서의 인간적 실수’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이번 사례들의 반복 빈도와 지역적 분포, 유형 다양성은 단순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타 언론사의 심층취재 결과 역시, 작성과 입력, 검증의 3단 과정을 거치고도 오류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를 둘러싼 신뢰의 토대, 즉 투명성과 공정성이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견고하게 설계·관리되고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선거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는, 1) 중복·누락 입력을 걸러낼 자동화 시스템 미비, 2) 현장 개표상황표와 중앙 데이터가 사후 대조되지 않는 점, 3) 실시간 오류 수정 체계 부재가 주요하게 지적된다. 전국 투표소 14,000곳 중 최소 41곳이면, 결코 경미한 비율로 볼 수 없다. 특히 접전 지역에서 수십 표 내외의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0.3% 수준의 ‘작은 불일치’가 정치 전체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제의 또 다른 축은 사후 감사 및 책임 귀속 방식이다. 선관위는 오류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수정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여러 사례를 통해 종종 수정이 누락되거나, 이미 공식화된 데이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 입증됐다. 누구도 책임을 분명히 지지 않는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남는다.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유사한 데이터 불일치가 논의된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재발 방지책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는 기술적 문제와 행정 체계의 경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무감각’이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감지된다. 미국에서는 개표 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계 강화, 실시간 표 대조 앱 운영, 인력 간 교차검증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됐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각 단계별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 상황에서 볼 때 개표 관리 주체의 전문성 강화 교육, 투표소별 전자기록-실물 상황표 1:1 자동 대조 프로그램, 각 투표 단계별 이력 관리 등 시스템 확충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가 국지적 현상에 그치느냐, 아니면 전국 단위 신뢰 위기의 조짐이냐는 향후 선관위의 추가 설명과 현장 점검, 그리고 유권자의 평가가 결정한다.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각종 허위 입력·오류 발생 소지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고, 이것이 향후 선거 불신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적 무감각과 ‘한두 표 차이야’라는 관성적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논란은 매국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의 정당성은 시스템적 견고함, 데이터의 실질적 신뢰에서 출발한다. 수기 입력 오류가 반복되는 현실을 방치하거나 단순 실수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허점을 신속히 파악·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급선무다. 선관위, IT 시스템 전문가, 현장 개표 인력의 다층적 협력과 국민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