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남긴 시장의 상흔: ‘새 역사’ 뒤 숨겨진 권력형 비리와 불평등
2025년 대한민국의 겨울은 유독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권력의 폭주가 초래한 사회 전체의 병폐를 상징했다. 지난 1월 15일,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혼돈을 넘어, 곧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자본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가 시장을 덮쳤고, 그 여파는 코스피 2000선 붕괴라는 참혹한 기록으로 즉각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권력이 어떻게 민생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 특정 세력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추적 타임라인: 계엄령과 시장의 궤적]
* **2025년 1월 15일, 23시 30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예상치 못한 소식에 밤새 금융 시장은 격랑에 휩싸였다.
* **2025년 1월 16일, 09시 00분:**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 이상 폭락 출발.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오후 1시, 코스피는 기어코 2000선이 붕괴되며 사이드카가 발동,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매도 폭탄이 쏟아졌다.
* **2025년 1월 17일 ~ 2월 28일:** 계엄령 국면 장기화.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고, 코스피는 두 달간 1800~21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 기간,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맞았고, 영세 투자자들은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순식간에 잃는 고통을 겪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전면 보류하며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 **2025년 3월 10일:** 계엄령 해제. 정치적 위기는 봉합되는 듯 보였고,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 랠리를 펼치며 22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신은 여전했다.
* **2025년 3월 ~ 11월:** 정부의 ‘비상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및 시행. 대규모 재정 투입과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듯했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특정 산업군과 대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2025년 12월 2일 (현재):** 코스피 지수 3000선 재돌파. 1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요 통계는 긍정적 지표들을 쏟아내며 한국 경제의 회복을 알리는 듯 보인다.
[구조적 비리 설명: ‘새 역사’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
표면적으로 코스피는 바닥을 다지고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받는다. 언론은 연일 “계엄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선 한국 경제”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며 환희에 찬 숫자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희에 찬 수치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단순히 숫자의 반등만이 경제 회복의 전부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권력의 탐욕과 구조적 부패가 깊숙이 개입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의혹**이다. 계엄령 선포 전후, 우리는 특정 고위 공직자 및 그들의 친인척, 그리고 일부 특권층이 대량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특정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계엄령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이자 권력형 비리다. 당시 금융당국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지만, 훗날 이들의 자산 변동 내역과 통신 기록을 포함한 명확한 금융 포렌식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특정 대기업을 위한 선택적 지원과 불공정 특혜**다. 정부가 비상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자본력이 탄탄한 특정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기업들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 전체의 지수 반등을 견인했지만, 정작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킨 전형적인 ‘구조적 비리’의 양상이다. 국가 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부만을 증폭시킨 불공정한 회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셋째, **규제 완화의 명분 아래 진행된 시장 투명성 후퇴**다.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당국은 일부 시장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거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은폐하는 통로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공매도 규제 완화가 일부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정한 시장 안정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틈타 오히려 불투명성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스피가 쓴 ‘새 역사’를 단순히 자본시장의 회복으로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권력 남용과 구조적 비리가 초래한 경제적 상흔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허상일 수 있다. 진정한 회복은 숫자의 반등이 아니라,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드러난 권력의 오만과 자본의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을 직시하고 해소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제기한다.
* 계엄령 선포 전후 고위 공직자 및 특권층의 자산 변동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특수 감사** 실시.
* 정부의 비상 경제 대책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투명성 확보 및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
*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의 권한 강화 및 실질적인 개혁 입법** 추진.
* 소액 주주와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한국 사회는 위기를 딛고 일어섰다고 자화자찬하며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 추악한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새 역사’는 결국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탐사보도팀은 이 진실 추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