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쟁 유도·계엄 시도’ 발언, 그 위험천만한 본질과 사회적 파장 분석

2025년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치세력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특정 정치세력을 향해 ‘전쟁 유도’와 ‘계엄 시도’라는 중대한 혐의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탐사보도팀의 관점에서 이 발언의 본질과 잠재적 파장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쟁 유도’와 ‘계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전쟁 유도’는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이며, ‘계엄’은 헌법적 질서를 정지시키고 군사력으로 국가 기능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로, 과거 독재 정권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서슴지 않았던 수단들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견을 넘어선 국가 반역에 가까운 중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 어떤 혐의보다 우선하여 철저히 수사되고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최고 권력자가 이토록 중대한 혐의를 제기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일부 정치세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진영 논리에 기반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는 독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자칫 특정 세력을 겨냥한 ‘마녀사냥’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내 정치 전반에 극심한 불안정성과 피로감을 야기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혹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정치적 오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탐사 전문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발언의 배경과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실제로 특정 세력이 전쟁을 유도하고 계엄을 획책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면, 이는 국정원, 검찰, 군 방첩 기관 등 국가의 정보 및 수사 기관을 통해 은밀하고도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부고발의 기제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러한 ‘내부고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 공방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권력 작동의 투명성을 추궁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과거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정권 유지를 위한 비상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1970년대 유신 체제 하에서의 긴급조치와 계엄 선포,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아픈 역사적 경험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주는 공포와 불신을 증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을 때, 그 무게감은 단순히 위협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국민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사회 전반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현재 한반도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발언은 자칫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외부 세력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다.

이러한 발언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국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최고 지도자의 ‘전쟁 유도’ 발언은 국내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에 전가되는 사회적 부조리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은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독립적인 언론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치권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진실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 견제의 최전선으로서, 대통령 발언의 진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증거 제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또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의 발언에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유도·계엄 시도’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중대한 경고이자 도전이다. 우리는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최고 권력자의 발언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과 그에 대한 민주적 대응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안보와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보 공개,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국민의 비판적 감시 속에서만 견고해질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발언의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냉철한 분석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